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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리회의 올바른 치리권 선 이해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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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철한 법리적 판단과 뜨거운 가슴, 올바른 실천적 리더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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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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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정치란 치리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에 있는 의회정치체제(議會政治體制)이다. 장로회정치를 근간으로 한 본 교단은 헌법 중 행정관계 규범으로 <교회정치>를, 재판관계 규범으로는 <권징조례>를 두고 있다. 치리회가 회집되면 행정사건은 <교회정치>에 의하여 처결되고, 재판사건은 <권징조례>에 의해서 처결된다.
헌법 중, 정치 제8장 제1조에 의하면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정당한 사리(事理)와 성경 교훈과 시도시대 교회의 행사(行事)에 의지한즉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고 규정한다.
치리권를 갖고 있는 각 치리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로만(정치 제8장 제2조) 구성되며 이 치리회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정치 제8장 제1조)가 있다. 이 치리회는 다수결(多數決)의 민주적인 의결체(議決體)이다. “교회 혹은 그 대표 중 다수파가 소수파를 지배하며, 혹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논쟁사건에 대해서도 다수파가 결정하고 소수파가 복종”하는 원리이며, “다수는 지배하고 소수는 복종하는 처결은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처결이니, 이를 존중하는 것은 모든 개교회와 또는 연합한 교회의 본분”이다. “그러나 그 처결에 대하여 계층에 따라 상소할 수 있고, 최종심의회의 처결은 반드시 순복”해야 한다(정문 제424문).
치리회에 치리권을 행사하려면 치리회가 회집되어야 하고 “정족수유지”, 혹은 “성수유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치리권이란 행정권과 재판권(권징권)으로(권징제1장 제5조) 나눠지는데 행정권은 행정관계 규범인 <정치>로 재판권은 <권징조례> 규범으로 다뤄야 한다. 재판규범은 치리회가 당석에서 재판하는 직할심리와 재판국을 구성해서 그 재판국으로 하여금 심리케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재판은 고소자가 없으면, 치리회가 기소하지 아니하면 재판할 수 없고, 비록 고소자가 있다할지라도 정식 재판규례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고는 시벌할 수 없다는 “불리불벌(不理不罰) 의 원칙, 즉 심리하지 아니하고는 벌을 주지 못한다는 원칙이다(정문 제243, 187, 356). 단 “피고가 자복하면 재판하지 않고 시벌”(정문 제356문) 할 수 있으나 그 시벌도 치리회, 재판국을 통해서 가능하다.
최고 치리회인 총회 재판국은 엄격해야 한다. 이는 총회의 상회가 존재하지 않는 최종 치리회이기 때문이다. 노회가 폐회 후 본회를 대표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부터 본노회의 판결로 인정하지만(권징조례 제121조), 총회는 총회재판국이 판결했을지라도 “총회가 채택할 때까지 당사자가 쌍방을 구속할 뿐”(권징조례 제138조), 즉 현상을 동결할 뿐이다.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거나 채용하거나 특별재판국으로 환부하여 보고케 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가 검사 및 판결을 변경하지 않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권징조례 제141조).
치리회가 치리를 할 경우 3심제도의 장로회정치체제를 이루는 구성요건을 잘 살펴서 원인무효에 해당되지 않도록 위법성을 배격해야 한다. 3심제도하에서 원심치리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정당한 치리권을 보장한다.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에 직할에 속한다”, 단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을 행사한다(권징조례 제19조).
여기서 상회가 하회에 대한 지시, 명령권은 노회임원회, 총회임원회는 해당되지 않고 노회와 총회라는 치리회만 가능하다. 임원회가 하회에 권한 밖인 처리 명령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임원회가 치리회를 대신한 행위로서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며, 불법의 책임 공방에 휘말릴 수 있다.
공직정지(公職停止)란 치리회의 시벌형량에 해당되므로(권징조례 제35조, 정문 187, 482) 공직을 정지하려면 마땅히 그 공직을 맡긴 치리회만이 가능하다. 공직을 정지시킬만한 죄의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고소자가 있거나 고소자가 없을지라도 치리회가 기소하여 정식 권징조례인 재판규례를 통해 시벌로서 공직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총회의 공직은 총회가 권징조례에 따라 공직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총회라도 목사와 장로들의 모든 공직을 정지시킬 수 없는 이유는 목사와 장로의 관할은 총회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사의 관할은 노회요, 장로의 관할은 당회이다.
본 교단은 장로회 정치원리와 그 체제 속에서 발전 성장해 왔다. 1907년 최초로 한국인의 목사와 장로에 의해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와 1912년 <총회>가 조직된 이후 근 100여 년간 지탱해 온 성경과 신학적 입장, 헌법과 정치원리가 있다. 그런데 총회 지도자들의 헌법과 정치원리를 이해하는 수준이 곧 총회의 수준이 되어 버린다.
100여 년 동안의 총회 역사를 회고해 보면 어떤 지도자들이 총회를 이끌어 가는지를 보면 그 수준이 드러났다. 훌륭한 지도자, 덕이 있는 지도자, 냉철한 법리적 판단과 뜨거운 가슴, 총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실천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출현을 기대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들의 교회 현장이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이유일 것이다.
소재열 목사(장로회역사,헌법 전공, 법학(민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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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03/25 [12:16]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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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식이 잘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작금의 우리교단현실을 보면서 조심스러운 것은 교단현실이 보면 볼수록 암담함을 넘어 암울하다고 해야 할런지 그렇지만 올곧게 살려하고 현실에 낙담하거나 낙심치 않고 교단을 바로 세워 보고자 힘쓰는 분들 또한 많음을 볼때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글을 써주신 장로회 역사와 헌법을 전공하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학자로 소재열목사님이 계셔서 바른 법리를 깨닳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리폼드뉴스를 통하여 알 권리를 제공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94회기 총회에 부총회장을 출마하신 모목사님은 총회를 이끌어 가기위해 교단헌법공부와 회무처리등을 위한 교육을 받고 직임을 담당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그와 같이 마음의 준비를 다지며 출발했으리라 여겨집니다. 93회 총회시와 총회가 파한 후의 혼란을 보고 느끼며 이렇게 되어서는 우리 교단의 발전된 모습 보다는 감정적이거나 기획총회라는등 그로 말미암은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형국으로 보아 퇴보의 한 해 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장로회정치란 치리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에 있는 의회정치체제(議會政治體制)이다. 장로회정치를 근간으로 한 본 교단은 헌법 중 행정관계 규범으로 <교회정치>를, 재판관계 규범으로는 <권징조례>를 두고 있다. 치리회가 회집되면 행정사건은 <교회정치> 의하여 처결되고, 재판사건은 <권징조례>에 의해서 처결된다.
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그럼에도 이런 장로회정치를 모르고 모든것을 총**과 총*임**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한 헌법지식에 너무도 둔감한 모습을 볼수 있는바, 지도자라면 또한 총* 임** 라면 바로 알고 행해야 함에도 누가 하니까 또는 총**이 하라 하니까 하는 변명이나 늘어 놓는다면 이 또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교단을 위해 제비뽑기로 뽑혔다면 부단히 노력하고 귀기우려 문제점을 파악하고 처리할 생각을 우선해야 함에도 뭐가 그리도 당당하고 자신만만 한지 아님 겸손하지 않는 교만함에서 권위를 내세우는지 알 수 없지만 만70세 건만 해도 총*임**가 그간 얼마나 바빴는지 4~5개월을 이눈치 저눈치 보아서 인지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도 만이 있으나 없으나 뜻은 변함이 없다는 아리송한 표현으로 넘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라면 성도입장에서 볼때 무능한 인사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생각됩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바로 잡으면 되며 실수한 것은 사과하면 될 일도 그렇게도 총*임**가 독립되지 못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함인지
아니면 기획총*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뭔가를 관철하겠다 하는 것인지 ... 그렇지 않다면 성심성의껏 맡은바 사명을 충실히 함으로 참으로 얼마 남지않은 기간에 변화의 모습을 보여 새롭게 다지며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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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는 헌법과 규칙 각기관의 정관에의해 운영하고있으며
부족함도 있었지만 92회 총회에 이르도록 은혜롭게 지내 왔습니다.
사람 모이는 곳에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93회 총회는 마구잡이 식으로 용감하면 무식하다로 일관하니 보는 사람 답답하지요.
좀더 신사적이고 배려하는 아량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절차법을 지키면
어느누가 원망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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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답답이>님, 말씀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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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에게 한표
지금까지 잘하고 있구먼요
비 양심적 정치꾼들을 척결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임시목사건도 잘 꺼집어내었습니다.
불법으로 하지 않도록 그 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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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uboutin |
09/12/08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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