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사태, 이제 교육부가 나설 차례다

교육부는 앵무세 처럼 법인 자율권만 말하지 말고 지도 감독권 발휘하라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8/03/18 [04:59]

총신대 사태, 이제 교육부가 나설 차례다

교육부는 앵무세 처럼 법인 자율권만 말하지 말고 지도 감독권 발휘하라

리폼드뉴스 | 입력 : 2018/03/18 [04:59]

▲ 총신대 학생들이 교육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학교의 장인 총신대 총장의 임면권은 재단이사회에 있다

 

총신대 총장에 대한 임면권은 법인 이사회에 있지만 관할청인 교육부는 임용권자인 법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인 총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해임요구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의하면 첫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사립학교법 제58조 제1), 둘째,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셋째, 사립학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넷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에 교육부는 법인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 이사회는 교육부의 해임을 요구받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의하면 관할청인 교육부가 법인 이사회에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청은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가 총회와의 관계 속에서 운영된 법인 정관을 총회와 무관한 정관으로 변경하자 총신대학교 사태가 촉발되었다.

 

교육부는 앵무새처럼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와 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하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사회가 총장을 선출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총회 측과 학생들은 현 김영우 총장이 재단이사회 정관변경과 총신대학교를 탈 총회로 사유화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총장의 퇴진을 주장하며 학교를 점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관변경과 함께 총장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여 총장직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제 관할청인 교육부는 법인 이사회의 정관 변경에 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총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김영우 총장은 2016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에게 부총회장 후보가 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김 총장이 배임증재 뿐 아니라 총신대 내부자 고발로 교비 횡령, 뇌물공여 및 수수 등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총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총학생회와 학생들은 지난 129일부터 종합관을 점거하여 농성 중이다.

 

교육부는 현재 2천만 원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고발된 교비횡령,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여부에 따른 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만약에 교육부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총신대 총장을 봐주기 위한 행정이라며 교육부를 성토할 태세다. 경찰과 검찰, 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내부자 고발로 혐의가 드러난 사실에 관해 교육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실관계에 대해 감사를 통해 밝혀주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사실이 아닐 경우 면죄부를 줄 수 있겠지만 사실로 확인될 경우, 총장 해임을 법인 이사회에 요구해야 하고 이사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교육부가 처리해 달라며 종합감사 요청서를 국회와 정당 대표,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측도 감사 요청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한 인사는 국가 특정 권력이 한국의 최대 개신교 교단인 예장합동 교단을 버리고 총장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예측하면서도 만약에 불행하게도 그런 사실이 현실화 될 경우 문제는 심각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학생들과 총회 측은 마지막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들에 대한 공개 폭로전이 전개되고 기자회견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총신과 총회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총신은 정관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문제가 아니라 관련자들의 교계 퇴출과 한국교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붕괴는 100년 넘게 쌓아온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을 내세워 법인 이사회의 권한만을 앞세워 총회와 학생들을 고립시킬 때 막다른 골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총신 측과 총회 측은 하루 빨리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권력을 다 가지려다 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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