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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노회와 교단탈퇴를 막는 노회규칙 개정 필요
교단탈퇴를 공동의회 소집시 노회의 비상수단 규정 준비하여야
기사입력: 2018/03/10 [01:1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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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하는 문제,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는 문제 등은 종교자유 원리에 근거한 지교회의 독립성에 해당된다.

  

만약 두 교단이 합병결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지교회가 자동적으로 합병교단에 가입된 것이 아니다. 지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하여 합병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가 없다면 합병 교단 소속이 아니다.

 

목회자가 교단총회에서 이탈하여 이탈교단에 가입하기로 했을 경우 교회가 자동으로 이탈교단에 소속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여전히 종전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일 뿐이다.

 

종전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교단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다면 그 목회자는 현재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담임목사직이 상실된다. 이는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교회 담임한 목사가 개인적으로 이탈된 교단총회에 가담(가입)할 경우 현재 교회의 담임목사직은 상실된다. 지교회에서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할 경우 담임목사는 대항력이 없어져 버린다.

 

현재는 50년대의 교단분열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때는 분열이 가능했고 쉬웠다. 그러나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나의 교단이 두 개의 교단으로 분리되는 분열은 법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 교단총회를 떠나려면 목회자 혼자 떠나면 된다. 목회자가 교단을 떠나면서 교회까지 교단을 떠나게 할 경우는 법리적으로 그리 쉽지 않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법원에 의해 교단탈퇴가 무효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담임목사가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 노회는 담임목사직을 정지시킬 경우 대표권이 상실되어 탈퇴가 불가능해 진다.

 

따라서 교회에서 교단탈퇴를 위해 1주간 전에 공지할 경우 노회는 곧바로 담임목사직을 정지시키는 노회규칙을 사전에 다음과 같이 정비해 두어야 한다.

 

본 노회 소속 목사가 지교회의 노회 혹은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할 경우 노회 정치부(혹은 임사부)는 곧바로 회집하여 당회장직을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이 경우 임시 당회장에 의해서 공동의회가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단탈퇴 결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의회를 소집공고된 후에 노회가 적법 절차없이 담임목사 면직이나 정직시켜 공동의회 개회를 무산시키려는 행위는 무효가 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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