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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인물/탐방
[신간소개] 종교인 과세 세법 해설서 출간
<종교인 과세와 교회 자치법규> 소재열 목사 지음
기사입력: 2018/03/01 [11:2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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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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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와 교회 자치법규> 소재열 지음, 46판(390쪽) 양장, 브엘북스 간, 정가 20,000원     © 리폼드뉴스

<종교인 과세와 교회 자치법규>가 출판되어 종교인 과세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와 목회자에게 세법에 대한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서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법률로 제정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법령을 해설하면서 교회와 목회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에 앞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령 이해가 선결조건이다.

 

따라서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와 일부 규정들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했다.

 

교회의 명의신탁에 대한 문제점, 환원 절차, 금융실명제에 따른 교회 통장 관리 등을 취급했다. 교회 재산을 교회 명의로 관리하지 않고 특정 개인의 이름으로 관리했을 때 실정법 위반 문제와 처리방법을 제시했다.

 

교회 재산에 있어서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의 기준을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교회 정관의 필요성, 교회 재정집행 절차 규정의 중요성, 종교인 과세에 따른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교회정관을 위한 정족수의 법률관계를 설명했다.

 

부록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수록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목회활동비, 혹은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되 이를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종교인에게 특혜라며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그러나 교회 내부적으로 담임목사는 대법원의 판례취지와 같이 교회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이며, 목회활동비는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이를 일반 영리목적인 회사 직원의 활동비와 같은 개념의 비과세 되는 종교인 소득으로 보았다는 점은 종교의 특성을 외면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서는 이를 목회자에게 지급된 목회활동비를 실비변상적 급여성격이나 종교인 소득 개념이 아닌 교회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집행된 금액으로 하여 목회활동비가 아닌 교회돌봄사역비로 교회 정관을 개정하여 그 대안을 제시했다.

 

교회돌봄사역비를 교회 시행세칙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본서는 민법으로 교회정관법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의 소득세법에 대한 법령 해설서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회중심의 세법 변증서이다.

본서는 한국교회법연구소(031-984-9134)에서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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