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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법원, 김제 원평교회 백정성 담임목사 지위 임시지정
김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제기한 백정성 목사 출입금지 소송 기각
기사입력: 2018/03/01 [00:4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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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평교회 전경   © 리폼드뉴스

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강두례)는 백정성 목사를 김제 원평교회의 담임목사(당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제노회는 원평교회 담임목사인 백정성 목사가 총회재판국 판결과 노회 판결 결정으로 면직처분에 따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으므로 임시당회장이 원평교회 대표자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백정성 목사는 전주지방법원에 당회장지위보존가처분’(2017카합154) 소송을 제기하여 원평교회 담임목사(당회장)는 백정성 목사임을 임시로 지정하는 결정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백정성 목사에 대한 면직처분 및 면직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평교회의 담임목사인 백정성 목사에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평교회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의 지위의 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김제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직후 임시당회장은 원평교회 대표자를 백정성 목사에서 임시당회장으로 변경한 후, 교회 명의통장을 재발급 받았다.

 

그리고 교회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이로 인해 백정성 목사는 교회 대표자로서 교회 재산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직무를 집행할 권한을 침해받고 있다고 보았다.

 

또 다른 사건 재판에서 김제노회가 파송한 원평교회 임시당회장의 출입금지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2017카합1063) 소송에서 임시당회장이 기각 당했다.

 

김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자신이 원평교회 대표자이므로 백정성 목사가 자신의 대표직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백정성 목사의 원평교회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당회장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유 없다며 일축했다.

 

임시당회장은 즉시 항고하였다. 원평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백정성 목사가 본안 확정판결시 까지 대표자 지위로 인정된 이상, 그리고 항고심에서도 1심 결정대로 인용된다면 본안 확정판결시까지 김제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그리고 김제노회 임시당회장이라고 주장한 목사가 원평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법원에서 원평교회 담임목사가로 백정성 목사로 확정될 경우 백정성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교단을 탈퇴한 결의가 인정받아 교단이나 김제노회가 제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사 백정성 목사의 대표직이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교단탈퇴가 부정될 경우 교인들은 비송사건 절차법을 통하여 얼마든지 교단과 김제노회를 탈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이유는 대다수 교인들은 백정성 목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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