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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인준대학
총신대 신대원 교수와 학생의 가처분 소송, 심리종결
2명의 교수의 강의처 전보 처분효력정지, 2명의 학생의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기사입력: 2018/02/28 [22:42]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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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쳐      ©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 교수 2명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를 상대로 전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8카합20204)을 제기한 사건이 2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신대원 교수를 일반대학원으로 강의처를 변경하자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일반대학원은 전임 교수가 없고 신대원 소속 교수가 일반대학원에서 한 과목씩을 맡아 수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신대원 교수를 일반 대학원 교수로 강의처를 변경한 것이다. 당사자들은 이를 보복 인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같은 사건은 과거 김지찬, 이한수 교수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당시 대법원에서 두 교수가 승소한 바 있다.

 

같은 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 2명이 제기한 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2018카합20171) 소송도 동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진행됐다.

 

이 사건은 2017년 총신대학교 신대원 채플 당시 성찬식을 집례한 김영우 총장을 향하여 성찬식을 집례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이를 예배방해죄로 적용하여 1년 유기정학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같은 징계는 교수회에서 징계하지 않고 지난 해 1222일에 신학대학원 위원회에서 1년 정학으로 징계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2명의 학생(당시 2학년)은 이에 불복하여 징계절차의 하자와 징계에 대한 소명의 기회 주지 않는 상태에서 절차나 근거 없이, 징계 사유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징계했다며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총신 측은 재판부의 9일까지 자료제출 명령에 학교 서버가 다운되어 자료접근이 어려워서 답변에 어려움이 있다며 심리를 속행해 주거나 추가자료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9일까지로 제한했다. 그러나 강의처 변경 관련 소송의 추가 자료제출 기한은 16일까지이다.

 

위의 두 사건은 28일 심리가 종결됐다.

 

한편 총신대학교 학칙과 내규 개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은 학생들 131명이 채권자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다. 이 사건은 아직 심리 기일이 잡히지 않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