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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명성교회 관련 총회 재판국 판결 ... 판결 법리 예측
교단 헌법, 행정쟁송의 관할 위반 여부 심도있게 진행하여야
기사입력: 2018/02/18 [01:4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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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 무효소송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청빙결의 무효소송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 청빙과 청빙승인을 무효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가 무효 된다면 노회장임을 전제로 결의한 명성교회가 청원한 위임목사 청빙 승인 결의가 무효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쉽지 않는 소송이다. 왜 쉽지 않는 소송인지 살펴본다.

 

노회장 선거 무효소송은 명성교회 법률행위의 대표권과 무관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 무효소송에서 가사 노회장 선거가 무효된다 하더라도 명성교회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대표자로 청빙한 김하나 목사의 대표권은 부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교단체인 교회는 국가 안에 존재하고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국가가 교회를 어떠한 단체로 판단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때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일 수밖에 없다.

 

국가는 종교단체인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면서 이를 모든 법률행위의 근거로 삼고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존속의 일반적인 요건은 구성원 스스로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어야 한다. 선임 절차에 의해서 선임한 대표자를 소속 교단총회가 승인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제3자에 대한 대표자로서 법률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장이다.

 

명성교회 교인들이 적법 절차에 의해 김하나 목사를 대표자로 선임하였다면 명성교회 모든 재산의 대표자와 법원 소송의 당사자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만약 총회 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 무효소송선고에서 인용된다 하더라도 노회가 명성교회에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임시 당회장을 직권으로 파송할 수 없다.

 

통합교단 헌법에 의하면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요청한 해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명성교회 당회원 과반수 결의로 임시 당회장 요청이 없는 한 노회가 직권으로 임시 대표자(임시 당회장)를 파송할 수 없다.

 

당회장이 유고 및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하지 아니하면 노회가 직권으로 대리 당회장도 파송할 수 없다(정치 제10장 제67).

 

따라서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 무효소송에서 소송의 원고가 승소한다고 한들 명성교회 대표자로서 김하나 목사의 대표권은 부인되지 않는다.

 

명성교회 공동의회 청빙 결의 무효인가, 서울동남노회 청빙승인결의 무효인가?

 

법이 적용될 때에는 법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대로의 판단은 성문규정을 열거된 대로 해석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면 안된다.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청빙결의 무효소송명성교회 공동의회 청빙 결의 무효인가, 서울동남노회 청빙승인결의 무효인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전자일 것 같으면 재판관할은 총회재판국이 아닌 노회 재판국이다. 후자일 경우는 관할은 총회 재판국이 된다.

 

그러나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청빙결의 무효소송이라면 행정쟁송의 관할은 노회 재판국이 된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에 제기했다. 본 사건 소송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소송을 고등법원에 직접 제기한 것과 같은 이치로서 당연히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청빙결의 무효소송은 소송의 관할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통합교단 헌법에 의하면 청빙청빙 승인을 구분하고 있다. ‘청빙 결의는 지교회 공동의회 권한이고(정치 제5장 제28), ‘청빙승인 결의는 노회의 권한이다(정치 제5장 제29).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청빙결의 무효소송의 1심 재판 관할은 노회 재판국이 되며(권징 제153), 노회장 선거 무효소송의 관할의 1심과 최종심은 총회 재판국이 된다.

 

청빙과 관련한 소송에서 관할이 차상급 치리회인 총회가 되기 위해서는 청빙승인결의 무효소송으로 제기했어야 한다. 그런데 청빙결의 무효소송이다. 1심 재판관할은 당회의 차상급 치리회인 노회 재판국이 되어야 한다.

 

명성교회 공동의회 청빙결의가 무효될 수 있는가?

 

명성교회 청빙결의는 무효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종교의 자유원리와 독립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교단 헌법이 규정한 지교회 공동의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둘째, 일명 교단 헌법 정치 제28(일명 세습 방지법’)을 명성교회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성교회와 같은 교회에 정치 제28조를 적용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교단 헌법에 부목사가 위임목사로 승계할 수 없도록 하였다(정치 제27조). 이같은 규정은 부목사는 영원히 해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아니다. 부목사가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교회 위임(담임) 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이같은 고민은 제28조 일명 '세습방지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해 교회 위임목사였던 사람이나 시무장로였던 사람의 아들은 영원히 해교회 위임(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정치 제28조에 의하면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 시무하는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은 해 교회 은퇴한 목사와 은퇴한 장로의 아들은 영원히 위임(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아니다.


본 규정은 은퇴한 원로목사 아들이나 은퇴한 원로장로의 아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므로 해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나 은퇴한 장로의 아들은 해 교회에서 위임(담임)목사가 될 수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규정은 현재 명성교회에 적용할 수 없다. 현재의 명성교회와 같은 교회에 적용하려면 교단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교단 헌법은 '세습'이 아닌 '승계'(정치 제27조 제3항)로 규정하고 있다. 교단헌법 어디에도 세습 방지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 승계 여부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

결론

 

명성교회와 관련하여 총회 재판국에서 진행된 재판 사건은 성문화된 규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문 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그 해석이 치리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인지 여부는 총회 재판국이 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 결과를 승복하지 못한 양측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본 사건은 적어도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2~3년 후에 별도로 한 두 건의 소송을 더 진행할 경우 2~3년이 추가되어 적어도 6~7년이 소요된다. 이는 명성교회 내부의 분쟁이 아니라 노회와의 분쟁이다.

 

과연 통합측 교단 일부 구성원들이 명성교회 문제로 10년 이상 법정 싸움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지교회가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과 교단의 권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볼 때인 것으로 보인다. 권한의 범위와 한계이다.

 

명성교회는 교회정관을 갖고 있다. 교단이 명성교회 정관을 무효화 시킬 수는 없다. 교회정관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때 교회 내부적인 분쟁은 예방될 것이다. 그러나 교단과 외부 세력이 명성교회 교인들의 종교의 자유원리와 독립성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또한 국가 법원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교회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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