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총회통신
교단총회 법리적 분열 불가능⋯이탈자만 있을 뿐
일부 목회자들이 교단 이탈하여 새로운 교단 신설시 교회 담임목사직 해임
기사입력: 2018/02/13 [12:35]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리폼드뉴스
배너

▲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가 분열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분열 시나리오는 예장합동 교단이 분열될 경우 총신대학교 재단이 분열된 한 편의 총회에 소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결과이다. 교회와 총회는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으로 법률관계가 설명된다. 대법원은 2006년 이전에는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하나의 교회에서 두 개의 교회로 분열을 인정하면서 재산은 분열당시 두 교회 교인들에게 귀속된다는 판시를 내놓았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례 법리로는 교회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50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변경의 핵심 내용은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판례 법리를 변경했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열은 인정하지 않지만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고 했다.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종전 교회에서 이탈한 자들에게는 재산권이 주어지지 않고 종전교회의 동일성이 유지된 잔존 교인들에게 교회 재산이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상과 같은 판례가 그 유명한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이같은 판결에 근거하여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인 교단 총회에 대한 분열 법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총회가 두 개의 총회로의 분열은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개인이든 단체이든 교단 총회를 이탈한 자들은 종전 총회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권리가 상실된다.

셋째, 따라서 교단총회에서 이탈한 자들은 교단의 모든 권리가 상실된다. 이탈자들은 종전교단총회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 사항이 있다.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교단변경 결의요건을 갖추어 총회에서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이 경우 교단 변경 결의 요건은 재적 회원의 3분으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탈퇴 결의는 목회자 개인의 교단탈퇴를 의미한다. 교회는 그런 식으로 탈퇴되지 않는다.

 

본 교단이 제103회 총회에서 예장합동 교단총회를 탈퇴하려면 탈퇴에 대한 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된 본회에서 적법한 소집권자인 총회장이 재적 총회총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예장합동총회를 탈퇴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단탈퇴가 인정되지 않는다. 103회 전에 일부 목회자들이 교단총회를 탈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목사 개인이 이탈탈퇴한 것이 된다. 이 경우 목사 개인이 이탈탈퇴한 것이지 교회가 본 교단총회를 이탈탈퇴는 아니라는 점이다.

 

목사 개인이 교단총회 이탈이나 탈퇴를 한다면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에 담임목사직이 상실된다. 이럴 경우 교회 출입할 수 없다.

 

대법원은 두 교단총회가 합병되었거나 분리되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자동적으로 합병교단에 가입괴되거나 분리 교단에 가입된 것은 아니라는 판시가 교회 분쟁의 판례 법리로 적용되고 있다.

 

과거 구개혁 측과 합동이 합병될 때에 구개혁 측 교회는 자동적으로 합병교단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합병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되지 아니하면 합병 교단 소속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법리이다.

 

과거 해방이후 1950년대에 고신 측, 기장 측, 통합 측과 같이 교단분열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법원의 판례 법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대법원의 판례법리가 변경되어 분열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 합동 교단에서 분열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교단을 이탈하고 탈퇴한 목회자들이 새로운 교단을 신설할 경우, 그 교단은 예장합동 교단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이탈한 목회자들은 지교회 담임목사직을 해임시키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면 그 임시 당회장이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 이탈한 담임목사는 사택을 비워주어야 하며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이탈한 목회자들이 새로운 교단을 신설한다고 할지라도 총신대학교는 여전히 예장합동 교단 총회에 소속된, 목회자를 양성한 학교라는 점은 부인되지 않는다.

 

이미 2008년 이후 본 교단 총회와 총신대 재단이사회와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법원소송에서 총신대학교는 예장합동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총회산하 학교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바 있다. 예장합동 교단이 아닌 이탈 목회자들에 의해 신설된 교단총회가 총신대학교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으며, 요즘 본 교단 구성원들이 교단분열을 말하는 것은 법리가 구성되지 않는 몰이해의 결과이다.

 

예장합동 교단총회는 분열될 수 없다. 분열의 가능성은 100% 없다고 볼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