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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강도사 고시 응시생들에게 범죄경력증명서 지참 요구는 무리
강도사 응시생들에게 범죄경력증명서 요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기사입력: 2018/02/06 [02:15]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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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기 총회 고시부가 강도사 고시 응시생들에게 본인이 범죄경력증명서를 지참하여 고시와 면접에 응하라는 공고가 실정법 위반이라는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101회기 총회 고시부가 강도사 고시 응시를 위한 제출서류에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했다. 당시 총회 고시부 실행위원회에서 범죄경력증명서가 특별하게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여부를 결정할 것을 고시부 임원회에 위임했다.

 

당시 고시부 임원회는 제출서류에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하여 발표했다. 고시에 응시하는 목사후보생들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이미 총회가 결의한바 있다. 그런데 매 회기마다 강도사 고시 응시생들에게 추가 제출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총회 고시부는 임의로 제출서류를 변동하면 안 된다. 범죄경력증명서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법률 제6(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에 의하면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 범위로는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0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본 조 제2항에서는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그리고 법률로 정한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도 안 되고, 이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도 안된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개인이 아닌 대표자나 교육기관장, 기관장 등이 공문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사기업이나 종교단체 등에서 개인에게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회사제출용 등)와 취득한 자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 4항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범죄경력회보는 실효기간이 지난 형들도 포함하지만 범죄경력증명서는 실효기간이 지난 형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범죄경력증서를 요구하여 이를 접수하였다고 하여 한 후보가 이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이런 법률 때문이다.

 

이번 제102회기 총회 고시부는 강도사 고시 응시생들에게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지참하도록 공지한바 있다. 이 역시 이 법에 저촉된다.

 

총회 고시부장은 리폼드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제102회기 강도사 고시 응시 제출서류에 범죄경력증명서 본인 지참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추후 총회 고시부 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득이나 총신대와 총회와의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또 다른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총회 고시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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