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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제103회 총회부터 총회총대 영구제명 건 봇물터진다
시민사회에서도 용납하지 않는 금품 수수 비위자는 총대 영구제명
기사입력: 2018/02/04 [18:4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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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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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교회 교인의 비위가 있을 때 그 지위를 상실케 하는 규정이 있다면 교단 헌법과 상관없이 교회 정관대로 교인의 지위를 박탈시킬 수 있다. 이때 교단 헌법보다 교회 정관이 지교회 자치법규로 인정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총회 총대의 지위를 박탈시키는 규정이 <총회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교단헌법과 상관없이 총회 총대의 지위를 박탈시킬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판례입장이다.

 

이미 총회규칙에서 재판국을 위시하여 모든 상비부서에서 상호이권을 위한 부정한 금전거래에 참여한 자는 총회총대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총회 내부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총회 회원으로서의 총대에 대한 일정한 규율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했다.

 

총회 총대로서의 총대권이 제한되더라도 원고들의 각 해당 지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신분이나 지위 내지 권한 자체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을 들어 총회 공직정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같은 판결은 공직정지에 대한 징계결의는 교단헌법에서 정한 권징재판에 해당하므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권징절차는 소속 노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각 소속 노회가 총회의 명령에 불복하여 권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총회가 원고들에 대해 직접 징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징계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을 뒤집어 2심에서는 권징재판에 대한 교단헌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총회 규칙을 적용하여 총회의 공직정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 내려진 바 있다.

 

이는 제100회 총회(2015)에서 총회 총대의 비위자에 대해 총회 내 공직정지에 대한 결의가 정당했다며 총회 측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었다.

 

102회 총회에서도 똑같은 총대 영구제명 결의가 있었다. 이 결의 역시 제100회 총회에서처럼 재판국을 위시하여 모든 상비부서에서 상호이권을 위한 부정한 금전거래에 참여한 자는 총회 총대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한다고 규정에 의한 결과였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처분에서 재판부는 "총회 내부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총회 회원으로서의 총대에 대한 일정한 규율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교단 헌법의 권징재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102회 총회 결의에 대해 천서검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총회 안건으로 결의하여 헌법을 위반하였고, 사실상 권징에 해당하는데도 헌법에 정해진 권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채권자에게 총대 영구제명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그와 같은 결의를 한 것이므로, 절차상 및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가처분을 구했다.

 

그러나 법원 재판부는 본 사건을 교단 헌법의 권징재판 사건으로 보지 않고 총회 규칙의 규정대로 판단했다. "재판국 재판과 관련하여 급행료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은 일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사실이 소명된다며 내용상의 하자가 있음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회규칙 제9조는 부정한 금권거래에 참여한 자는 총회 총대에서 영구제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부정한 금권거래에 참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총회의 총대 영구 제명결의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의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총회 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제 제103회 총회부터 총대 영구제명 사건이 봇물처럼 터질 것으로 예측된다총회 총대의 각 상비부, 특별위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이를 원인으로 총대 영구제명의 길이 법원에서도 인정된 이상 얼마든지 총회는 개혁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식사비나 교통비 등도 시민사회에서도 법률로 제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총대 영구제명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제103회 총회에서 총대 영구제명 되어야 할 10여 명의 인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