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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신대 신현우 교수의 교단총회와 노회의 권한 오해
신대원 입학 수업, 졸업에 대한 총회 노회 허락 및 인준 없이는 졸업 불가능
기사입력: 2018/01/26 [08:5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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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신현우 교수는 본사의 기사인 "총신대 신대원위원회의 내규개정 비적법성"이라는 글에 대한 반론 내용을 자신의 facebook 에 글을 올렸다. 친절하게도 주진만 목사가 보내와 읽게 되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총신대 교수의 편협한 법리 해석이 총신을 이 모양으로 이끌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참담함을 느꼈다.

필자는 본 기사를 작성할 때 본인에게 전화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교수와 연결이 되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현우 교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신대원 교수회가  학칙과 내규 개정 심의와 의결권 부정에 대하여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는 심의권과 의결권을 갖고 있다.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의권이 주어진다. 심의하여 의결한다. 따라서 이사회는 언제나 보고사항과 심의사항으로 구분한다. 국회도 안건 결의는 규정에 따라 심의기구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 본회에서 의결한다. 


총신대 규정에 의하면 대학원위원회는 심의권, 교수회는 심의 및 의결권이 있다. 대법원 판례입장과 같이 내규로 학칙과 내규 개정권한이 교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교수회의 개정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신 교수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총신대학교 학칙과 신학대학원 학사내규에 의하면 신학대학원 교수회만 학사내규를 개정할 수 있다고 하며 허위 사실을 주장한다. 그러나 학칙과 학사 내규 어디에도 신학대학원교수회가 학사내규를 개정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규정개정에 권한이 대학원위원회에 있음을 학칙 제106조 7항은 명확히 적시한다.

제106조(대학원위원회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7. 대학원 학사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이러한 대학원위원회의 권한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 2항의 4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제24조(대학원위원회)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 대학에 각각 대학위원회를 둔다.

신현우 교수는 위와 같은 규정을 통하여 주장하기를 신학대학원 학사 내규의 개정 권한은 신학대학원위원회에 있지 않고 대학위원회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에 반한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누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신현우 교수가 주장하는 '심의'는 내규 제97조에서는 "심의 및 의결"을 각각 구분한다는 사실을 외면했다.

제97조(교수회의 기능) 신학대학원 교수회는 신학대학원 안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9.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이 신대원 교수회의 직무는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과한 사항은 교수회가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심의권과 의결권을 구분하여 교수회의 규정으로 돼 있다.  규정 개정권은 총회 개념의 의결기관에 있는 것이지 그 총회의 산하 기관이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국회에서 어떤 안건을 발의할 때 이를 심의하는 기구가 있고 이 심의기구에 의해 심의한 내용을 본회가 결정하는 절차가 있는 것과 같이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교회정관 변경을 당회가 심의하여 공동의회에서 의결한다는 규정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신현우 교수의 "학칙과 학사 내규 어디에도 신학대학원교수회가 학사내규를 개정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허위사사실이다.

◈ 신학대학원위원회의 학사내규 개정 중 총회와 노회의 고시 및 임직 권한 박탈 여부

신 교수는 다음으로 "리폼드뉴스는 '준목'이라는 용어가 추가된 것을 주목한다. 그러나 '준목'이 추가된 것은 준목고시가 있는 타교단에 가서준목 고시를 보고 합격한 학생 경우를 염두해 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준목'이 추가 된 것은 준목고시가  있는 타교단에 가서 준목 고시를 보고 합격한 학생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교단 신학교에서 통제하면 본 교단 노회와 총회의 고시권과 임직권에 대한 간섭이 되는가? 오히려 본 교단의 노회와 총회의 신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신학대학원위원회에서 내규 제29조(제적) 제9항에 “재학 중에 강도사(또는 준목) 고시에 합격하거나 목사 안수를 받은 자(단 군목후보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추가 하였다는 것이 1차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이다.

강도사 고시의 권한은 총회, 목사임직 권한은 노회에 있는데 이번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신대 신대원 졸업에 예정자들에게 강도사 고시를 위해 응시 자격을 부여하여 고시하겠다는 결정을 하자 이추후 이같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내규를 개정하여 총회에서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들을 제적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이 어떻게 심각한 내용인지를 보자.

이같은 규정 개정 의도는 총회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 졸업예정자들에게 강도사 고시 응시 권한을 주어 합격시킬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규정으로 이는 총회 강도사 고시권을 능멸한 행위이다.

신 교수는 "그러나 '준목'이 추가 된 것은 준목고시가  있는 타교단에 가서 준목 고시를 보고 합격한 학생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교단 신학교에서 통제하면 본 교단 노회와 총회의 고시권과 임직권에 대한 간섭이 되는가? 오히려 본 교단의 노회와 총회의 신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가 교단 소속 목사라면 차라리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했다. 아런 규정은 총신신대원이 교단총회와 노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총회와 노회의 권한을 장악하려는 의도와 같은 주장이다. 신대원에서는 학교내규에 의해 제적사항이 있으면 제적하면 된다. 그러나  강도사 고시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거나 타 교단 준목 교시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의 판단권은 신학대학원위원회에 있지 않고 총회와 노회에 있다.

신대원은 각 노회가 추천하고 인준한 학생들을 내규의 졸업 자격요건에 의해 졸업시키면 된다. 그런데 내규로 총회와 노회의 직무와 권한 행사한 내용을 내규로 만들로 학생들을 압박하려는 것은 본 교단총회와 결별 수순으로 가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다행이 추후에 본 규정개정을 번복하였다는 것은 다행이다.

◈ 회의 결의에 대한 기록 문제에 대하여

신학대학원 위원회 회의록, 일시 2018. 1. 19(금) 오후 4시 30분, 참석자: 한철설, 황선우, 안은찬, 서창원, 안인섭, 신현우 (이상 6명) / 총장 등으로 기록된 회의록에 신학대학원위원회 위원장 한철설, 임시 서기 신현우의 서명에 의한 회의록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현우 교수는 "학사내규 제29조 9항의 추가를 취소하기로 신학대학원위원들이 지난 토요일에 합의한 후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1차 회의록 초안만을 가지고 신학대학원위원들의 책임 소재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척 신대원 학생들을 생각하고 있는 듯한 이야기이다. 제적하는 규정을  결의하고(1치 회의록 참조) 나중에 이를 취소하는 결의를 했다는 것이 무엇을 노력했다는 말인가? 물론 나중에 다시 1차 회의록의 내용에 대해 번복하였다는 사실을 취재 결과 확인했다. 1차 회의록에는 (초안)이라는 기록이 없다. 법적으로 회의록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다.

노회가 교수로 파송한 목사의 면직에 대한 문제는 총회와 노회에서 재판국이 구성되면 그때가서 교권침해라고 주장하면 된다.  

한편 "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건들이 모두 기각내지 각하 처리됨에 따라 신학대학원위원회의 합법성은 이미 확인되었다. ...신학대학원은 대학원이 아니라 주장하며 신학대학원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지금 현재 신학대학원위원회 결정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어떤 근거에 의해 합법성이 확인되었다는 주장을 하는지, 아직 그 합법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본안소송은 시작도 안했다. 

이같은 주장은 법원 결정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결정문을 입수하는대로 평설할 것이다. 그때 과연 이 주장이 옳은 것인지 평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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