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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은급재단, 납골당 청산과 매각은 총회 권한 아냐
은급재단의 독자적인 독립성 스스로 포기 ... 기금운영 믿을 수 없어
기사입력: 2018/01/26 [07:4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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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은퇴 목회자들의 은급 관련 문제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은급재단' 이사회가 총회임원회에 '납골당전권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그 전권위원회는 제102회 총회에서 납골당 비리 의혹자들에 대한 소송과 청산 및 매각의 전권을 부여하였다고 한다. 은급재단은 대한민국의 특별법에 의한 법인이다. 재단법인은 법인 이사회의 정관에 따른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재단법인이 아닌 비법인 사단인 총회가 법인의 재산에 대해 청산과 매각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총회가 국가의 법령위에 존재하겠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은급재단이사회는 자신들의 법적 권한을 타인으로 하여금 이행해 달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이사회의 책임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는 총회가 특별법인 학교법인의 총신대 재산을 청산하고 매각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총회는 늘 그렇게 싸워 왔다.

우리는 현재 비법인 사단과 법인 사이에서 오는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범해 왔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이어 은급재단 역시 법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면 총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학교법인처럼 은급재단 이사회가 총회와 무관하게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법인 이사회는 총회와 무관한 정관과 운영을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반면, 은급재단 이사회는 스스로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결정되면 무효될 수 밖에 없는 총회 결의에 의존하는 등 이애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현재 본 교단 총회의 딜레마이다. 

은급재단의 재산 청산과 매각은 은급재단의 고유직무이며, 법인의 결의가 없는 한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러한 재산을 법적인 효력이 없는 비법인 사단인 총회로 하여금 재산의 청산(법인 해산과는 다름)과 매각을 결정해 달라는 은급재단 이사회의 요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은급재단은 외풍을 이겨내며, 은급재단 정관에 따라 사회복지를 위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사업, 수익사업 등을 하여 은퇴, 퇴직하는 목회자들의 생활지원 및 노후생활과 유족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기금을 확충하여 이익을 창출하며 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을 위해 권한 없는 총회가 은급재단의 재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도록 하거나 매각을 결정하는 등의 결의를 하도록 하면 안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일 때문에 그동안 10년 넘게 은급재단의 납골당은 법인 이사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총회가 좌지우지 하는 망하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은 무서운 일들이다.

현재 은급재단이사회가 납골당을 처분하기로 결의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은급재단 이사회가 권한 없는 비법인 사단인 총회가 납골당 매각을 취소하라고 했다고 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후속 법적조치를 거부하자 상대편이 현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 그 많은 법률비용은 이사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은급 기금으로 충당할 것이다.

무서운 것은 매매계약서 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미이행한 조건으로 매일 270만원의 금원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소송에서 이기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손해는 고스란히 은급재단의 손해로 이어지면서 은급에 가입한 목회자들에게 그 피해가 이어질 뿐이다.

이 일로 인해 과연 은급재단의 기금에 대한 손해와 피해는 총회가 보전해 줄 것인가? 총회가 보전해 줄 것을 공증으로 약속받고 총회의 매각 내지 매각 거부 결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은급재단 이사회의 갈지자 형태는 결국 은급기금의 손실로 이어진다. 최종 손실의 책임은 은급재단 이사회에 있다. 은급재단은 법인 정관에 따른 이사의 권한을 포기하려면 일찍 사임하는 것이 옳다. 개념이 뚜렷한 자, 혹은 사업수완을 발휘하여 은급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은급재단을 운영하도록 하여 은퇴자들의 은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은급재단은 싸움닭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이사가 아니다. 이사회의 개념없는 갈지자 형태는 은급재단의 은급 기금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여 은급에 가입한 목회자들을 불안하게 할 뿐이다.

과연 누가 은급재단을 믿고 자신들의 노후생활을 맡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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