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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종교인 과세 단상
종교인 과세, 신고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종교인 과세 원천이 문제이다.
기사입력: 2018/01/13 [11:2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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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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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종교인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종교인 과세 시대를 맞이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은 어리둥절하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정석인지에 대해서도 혼란을 겪고 있다. 종교인 과세, 신고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종교인 과세 원천이 문제이다. 이 원천인 법령 이해가 먼저이다.

 

법학을 전공하기 위해 일반대학원에 진학하였을 때에 경험이다. 법학석사 과정과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이수학점 등과 관련하여 자격고사, 논문제출자격인 연구논문 발표에 대해 어떠한 논문을 어떠한 기관에 발표하여야 하는지 등 모든 절차를 언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자문을 받아 준비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대학교의 학칙과 내규를 놓고 탐독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했다. 그렇게 되자 학사 일정이나 학위 논문 제출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숙지할 수 있었다. 학교 담당 직원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종교인 과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인 목회자가 알아야 하는 문제와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교회가 알아야 하고 준비할 사항을 관계자에게 질의하여 확인하는 일은 한계가 있었다. 담당 세무 공무원 역시 공문으로 지시받은 사안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래서 종교인 과세에 의해서 국회가 법률로 정한 <소득세법>과 정부가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탐독했다. 이러한 규정은 20171229일에 이르러서야 구체적인 내용으로 확정공포됐다.

 

공포된 날로부터 2018110일까지 근 10일 여 일 동안 법령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연초에 골방에 들어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고 연구했다.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 단순히 관련 소득세법이나 그 시행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 대한 민법의 규정, 관련 대법원 판례, 그동안 세법상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제도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서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은 사례비만을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목회활동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를 목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 정의하면서 정부가 이같은 자료를 들려다 볼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얼마든지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교단체를 압박할 수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문제의 심각성은 소속 교회로부터 받은 소득 이외에 타 교회로부터 받은 소득이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 역시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심각하다.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다. 단순 조사의 범위를 넘어 세무 사찰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종교단체인 교회는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재정집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국가가 종교단체의 자치법규를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라고 강제하고 명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가 제아무리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종교단체인 교회의 각종 교회 활동비를 일반 영리법인인 회사나 공무원과 같이 목회자에게 지급된 급여 성격으로 규정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관리비와 같이 교회가 목적사업에 집행된 금품으로 이는 목회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고 확실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회활동비, 종교활동비 등은 국가가 지급해 준 금원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다. 교회 총유물권자들이 지급한다. 따라서 교회 정관에 이를 정확한 개념을 설정하여 규정한다면 이 부분을 적법하게 국가법을 지키면서 종교 영역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제 교회 정관을 단순히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안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목회자와 교회가 어떻게 세금을 납세할 것인가를 확인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부족한다.

 

<목회자와 교회가 알아야 하는 종교인 과세>의 원고를 탈고하면서 느낀 소감은 국가의 정치영역과 종교단체인 교회영역, 국가의 법률과 교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대법원의 60년 동안의 판례법리는 교회의 고유영역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와 목회자는 교회 정관을 정비하고 배우고 준비하는 것만큼 교회의 종교적 핵심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확신에 근거하여 이를 연구하였다. 교회는 준비하는 것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근간; <목회자와 교회가 알아야 하는 종교인 과세>, 소재열 지음, 한국교회법연구소편,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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