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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인물/탐방
명성교회 관련 서울동남노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
총회 재판, 개인의 권리와 이익 vs 노회의 권리와 이익
기사입력: 2018/01/08 [10:4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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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과 노회에 청원, 그리고 노회의 승인과정에 대한 논란이 결국 교단법정으로 이어졌다.

 

사실관계

 

명성교회 당회는 절차에 따라 제73회 정기회를 앞두고 교단헌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임목사 청빙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제출방식은 노회에 제출하기 위해 시찰회를 경유해야 한다. 시찰회는 치리회가 아니라 지교회의 상회 청원 서류의 하자 문제를 검토하여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하게 한 후 노회에 제출하는 권한이 있다.

 

서울동남노회 산하 고덕시찰회는 제73회 정기회를 앞두고 2017. 9. 26.에 정기 시찰회로 회집하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건을 경유하여 노회 서기부에 접수하였고 그 서류는 헌의위원회(헌의위, 위원장 김수원 목사)에 이첩됐다.

 

헌의위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건을 교단헌법을 위배했다며 이를 반려하는 결정을 내렸다. 명성교회는 반려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했고 서울동남노회 기소위원회(신근영 위원장)는 헌의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헌의위원회는 청원서류 분류하여 본회에 상정하는 직무

 

노회 헌의위의 직제와 직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회규칙(통합)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총회규칙에 의하면 헌의위원회 5(부총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으로 조직하며(총회규칙 제1편 제3장 제16조 제7), 그 직무는 헌의위원회는 서기에게 받은 서류를 각기 해당 위원회에 혹은 본회에 직접 제출할 것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총회규칙 제1편 제3장 제15조 제7)고 규정한다.

 

서울동남노회 역시 장로회 정치원리에 따라 헌의위 제도를 두고 있다(노회규칙 제16조 제3). 헌의위는 노회 임원중 부임원으로 구성한다(17조 제5). 그 직무는 접수된 헌의 안을 분류하여 본 회에 헌의 한다(18조 제3).

 

모든 회의는 회집되기 전(규정이 없으면 1주일 전 공지)에 반드시 회의목적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개회 후 사전 통보된 안건만을 처리한다.

 

그러나 장로회 총회와 같이 노회 제도는 사전에 각 당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헌법 정치 제11장 제77조 제2,3,4) 총회나 노회에 접수된 안건만을 취급한다. 총회는 임시회가 없으며, 노회는 임시회가 존재한다. 임시회의 안건은 사전 통지된 안건만 처리한다(교단헌법 정치 제11장 제78조 제3).

 

각 당회에서 적법절차에 의해 제출된 안건들은 서기부가 접수하고 이를 헌의위가 정기회 전에 청원서의 성격에 따라 각 상비부에 배정하여 이첩한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를 본회 안건 상정으로 본다. 이것이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헌의위의 제도이다. 헌의위는 노회규칙에 따라 청원서를 분류하여 본회에 보고하는 직무일 뿐이다. 심리하고 판단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헌위위원회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하여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16건이었다. 216개 안건은 이미 각 시찰회의 경유시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여 올렸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청원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헌의위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건을 취급하면서 교단헌법 정치편 제5장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가 헌법에 부록된 제5-1호 서식대로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관련 부서인 정치부로 이첩하든지 아니면 정기회 본회에 직접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집행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헌의위는 명성교회 청원서를 마치 재판하듯이 내용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다. 마치 배달부가 우편물을 잘 배달하면 그만인데 내용까지 확인하고 검토하여 배달하는 실수를 범한 것과 같은 이치가 돼 버렸다.

 

명성교회 청원서가 교단헌법에 반한 청원인지 여부는 헌의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 노회가 결정할 문제이다. 그 노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교단 헌법 권징조례에 근거하여 상소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헌의위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이 심리판단하여 이를 반송 처리해 버렸다. 노회의 권한을 대신해 버렸다.

 

헌의위는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그 위법성 여부는 헌의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교단헌법에 은퇴하는 목사가 자녀에게 목회지를 물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세습금지법라고 판단하여 2017. 10. 13.,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반려했다.

 

교단헌법에 세습금지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관련 규정을 세습금지법으로 해석했을 뿐이다. 헌의위가 관련건을 논의하면서 2017. 10. 16., 세습금지법이 유효한지 총회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해당 질의를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 이재팔)에 넘겼고, 총회 헌법위원회는 2017. 10. 19., 세습금지법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질의는 노회에서 심리할 때 문제가 된다면 이를 총회에 질의할 수 있다. 총회 관계기관에서는 세습금지법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이러한 유권해석을 명성교회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치리회가 심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이를 헌의위가 월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단행해 버렸다.

 

헌의위가 심리, 해석, 적용하고, 판단하여 반려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이는 해노회 행위에 해당된다. 헌의위가 치리회를 대신해 버린 위법이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명성교회 입장에서는 청원서를 노회에 상정하여 판단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의위로부터 박탈당한 것이다. 즉 교단헌법이 보장한 청원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이다. 당연히 회의를 진행하고 가부를 물어 결정했던 결정적인 당사자인 헌의위원장의 불법행위를 치리회로 하여금 판단해 달라고 고발청원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73회 정기회 임원선출 적법성 여부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 권한은 노회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헌법 정치 제11장 제75). 노회규칙에 본 회의 임원은 매년 10월 정기회에서 선출한다. 임원 중 회장은 목사 부회장이 승계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부회장, 서기는 무기명 비밀표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로 하고라고 규정한다(노회규칙 제3장 제8조 제1).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회 회장 선출은 목사 부노회장이 무투표 당선으로 승계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부노회장의 노회장 자동 승계의 대원칙은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로 제한할 수 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자동으로 승계할 수 없다. 예컨대 이단혐의가 있어도 자동승계가 가능하겠는가?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에는 자동승계에 문제는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자동승계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노회규칙으로 특별한 경우는 자동승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해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은 없다.

 

이런 경우 서울동남노회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미비사항: 본 교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부칙이나 총회의 제반규칙에 따르며, 통상적 관례에 준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통상적 관례는 무엇인가? 부노회장이 노회장으로 자동승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이 문제는 정기회 본회에서 목사회원과 장로 총대들이 결정하는 관례이다.

 

이러한 절차와 본회의 결정에 따라 부노회장인 헌의위원장으로서 특별한 사유로 노회장의 자동 승계를 거부하고 임원선출 권한을 갖고 있는 정기회에서 후보를 내세워 부노회장, 서기 선출의 정족수에 해당된 출석회원 과반수을 준용하여 선출하는 행위를 누가 위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총회에 소송의 제기한 당사자 적격성 여부

 

부노회장인 헌의위원장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와 그 결과로 피소된 상황에서 노회장으로 자동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회의 결의가 과연 정의관념에 반한 행위인가? 그리고 정기회 진행과정에서 회원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을 이탈한 행위는 정당한가?

 

불법 때문에 회의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불법 판단도 치리회의 몫이다. 불법혐의에 대해 적법절차에 의해 상소하여 이를 변경 및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장을 이탈한 것은 오히려 치리 대상이 될 여지는 없는가?

 

현재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장이며 부노회장인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해다는 이유로(헌법 권징조례 제154) 73회 정기회 결정과 관련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총회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본인의 권리와 이익에 반해 노회의 권리와 이익이 헌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침해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총회재판에서 양자 사이의 법 이익을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이익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교회과 치리회인 노회의 자유와 이익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