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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인준대학
총신대 신대원 입학, 졸업 심의결의는 교수회 직무
총장 자문이 없었다는 이유가 교수회 안건심의,결의권 침해 못한다.
기사입력: 2018/01/07 [13:15]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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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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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치지 않는 입학과 졸업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총신대학교 학칙>“<총신대학교 학칙>을 신학대학원에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과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신학대학원 학사내규>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

 

김영우 총장 측은 <총신대학교 학칙> 100조에 의거 입학, 수료 또는 졸업,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총장이 교수회에 자문을 구하지 않았으므로교수회의 심의와 결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주장은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에서 법을 이용해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수회에서 심의하고 결의할 안건은 반드시 총장이 사전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되 <학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의 원리를 준용하여 1주간 전에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총장이 1주간 전에 회의목적을 공지하여 소집하지 아니하면 교수회가 그 어떤 안건도 심의결의를 할 수 없다.

 

<총신대학교 학칙> 10조가 규정한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한다는 규정은 결국 총장이 사전에 회의목적으로 공지하여 소집된 교수회에서 안건을 제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회 직무사항을 아예 소집도 하지 않고 총장이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수회를 무력화 시킨 것은 총장의 직무남용이다.

 

총장 측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자체 법리에 의해 무너진다.


<총신대학교 학칙>

100(심의사항)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

4.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장학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7. ~항의 심의 결정권은 캠퍼스별 교수회가 갖고, 학기별로 전체 정기교수회에 중요한 사항을 보고한다.

8. ~항에 관련된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캠퍼스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과(전공) 설치와 폐지 사항은 교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00조 제1항에서부터 6항의 안건은 교수회가 심의하고 결정권을 갖는다.

 

<신학대학원 학사내규>(개정 2017 3. 13.)에 교수회의 기능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97(교수회의 기능) 신학대학원 교수회는 신학대학원 안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학생의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설치 및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각종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 공개강좌 및 계절학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8.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9.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 · 폐에 관한 사항

10. 학위논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

11. 신학대학원 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

12. 기타 신학대학원에 관한 중요사항

 

<총신대학교 학칙><신학대학원 학사내규>에 의하면 입학, 수료 또는 졸업, 시험 및 성적 등관련 안건은 반드시 교수회가 심의결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총장이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수회의 직무인 안건심의와 결의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대법원도 <총신대학교 학칙>과 같이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는 규칙을 갖고 있는 대학교의 교수회 관련 분쟁의 판례에서 교수회의 심의로 학칙 개정을 한다는 규정에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없다며 판시한바 있다.

 

전임교수 이상으로 구성된 교수회의에 자문을 요청하여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과를 폐지하기로 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어 학과를 폐지한 학칙 개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같은 대법원 판단에 비추어 보면 김영우 총장이 교수회에 자문을 구하여(상정하여) 학칙과 내규에 의해 관련 안건을 심의 및 결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수회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총장이 교수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교수회가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하는 관련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및 결의하였다면 이를 적법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