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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종교인 과세시대 종교인소득과 목회활동비 기장방법
종교인 과세 대상인 종교인소득은 조사 및 장부제출 대상, 목회활동비는 예외
기사입력: 2018/01/06 [10:0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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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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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11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공포됐다.

 

소득세법에는 종교인과세 대상인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70).

 

교회는 담임목사가와 부교역자들에게 지급한 사례비를 별도로 구분회계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해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때 교회 전체 재정장부를 내놓지 않기 위해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분회계를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교회 재정장부 전체에 대한 조사나 제출을 명할 수 없다. 단지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조사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대상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교회나, 납세의무자인 목회자가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제2). 이는 목회활동비를 의미한다.

 

목회활동비에 대해 구분회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은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다고 규정했으며(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5항), 이를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이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인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이라는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항).


또한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정신고하는 자기수정을 인정했다(3).

 

앞으로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회계장부 기장방법을 이해하고 정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부는 적어도 5년을 보존하여야 한다. 기부금영수증 관련 서류도 보존기간이 5년이지만 그 외 기타 장부에 대해서는 교회의 자기결정에 따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