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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김영배 목사(더굳뉴스)의 사실관계 및 법리 오해
<강일구 총회장 전계헌에 묻다>라는 기사에 답한다
기사입력: 2017/12/28 [00:0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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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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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김영배 목사는 자신이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에<강일구 총회장 전계헌에 묻다>라는 지난 1227일 기사 내용에서 <리폼드뉴스>와 지난 21<포럼100>에서 발표한 필자의 강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며 비판적인 기사가 현장 취재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김영배 목사는 본인의 기사에서 밝힌 것과 같이 총신 72회다. 필자보다 7~8년 정도 선배다. 그래서 늘 선배 대접을 해 주려고 노력한다. 한 때 모 목사를 본인의 기사에서 이단이라고 했다가 그 목사를 합동언론회 공청회 때 설교자로 세웠을 때에도 합동언론회 속한 일부 회원들이 의아해 했지만 선배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다.


필자는 <리폼드뉴스>를 통해 단 한번도 김영배 목사가 운영한 <더굳뉴스>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써 본 일이 없다. 그것은 김영배 목사가 선배여서가 아니라 동종 인터넷 언론사끼리의 압묵적인 선이기 때문이다.

이번 <포럼100>에서 필자가 강의한 내용에 대한 사실과 다른 비난성 기사를 그대로 둘 경우 왜곡된 사실이 독자들에게 진실로 비춰질 것 같은 염려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됐다. 김영배 목사가 본인의 기사에서도 밝힌 것처럼 모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과의 소송에서 동영상이라는 입증력이 있듯이 언제나 자신이 주장한 사실에 대한 근거와 입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낭설이 되고 만다.


이같이 입증력은 기자의 생명이다. 그러나 필자의 강의 내용에 대한 입증력을 어떻게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필자는 김영배 목사의 기사가 사실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제기하려고 한다.

▲ 김영배 목사의 기사 일부     © 리폼드뉴스

"... 이런 형태를 비판해해야 될 사설언론사 대표가 광고하고 기사로 호도하고 국가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교회를 사업장으로 만드는 정관 운운하며..."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은 심각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기자의 기사는 취재가 생명이다. 본인의 강의를 취재했더라면 이런 기사를 작성할 수 없다. 일찍이 대법원은 현장 취재를 하지 않고 현장 상황을 왜곡하여 사실에 반한 기사를 작성할 때 작성한 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필자의 강의가 과연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교회를 사업장으로 만드는 정관 운운했는지 앞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강의 내용에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교회를 사업장으로 만드는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의하지 않았다. 


필자의 강의에서 과세관청이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반기별 원천징수 승인신청서를 금년 12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각 교회에 공문을 보내 왔으므로 승인 신청서의 사업장 란에 교회 주소를 기록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필자가 교회를 사업장으로 만든 것은 아님을 먼저 밝힌다.


그리고 <포럼100> 세미나에 참석자들에게 초청자 측에서 총회가 지급하는 교통비 비율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한 것이 "종교인 과세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도 알아보아야겠다"고 했다. 그런데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종교인 과세는 소속 종교단체(교회)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한다. 이는 종교인 과세와 전혀 상관이 없다. 알아보면 알 것이다. 


▲     © 리폼드뉴스

다음으로 김영배 목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주식회사로 바꾸는 정관 전문 전도사"라고 했다. "주식회사로 바꾸는 정관 전문 전도사"라는 사실을 앞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이다. 교회는 비영리법인도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일 뿐이다. 이를 비영리 단체라고 한다. 


이러한 비영리단체인 교회의 정관을 필자가 어떻게 영리의 목적인 주식회사로 바꾸는 정관을 만드는 전도사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총신 72회인 선배 김영배 목사는 후배인 필자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총신 출신 목회자들은 주식회사와 교회 정도는 구분할 줄 안다.


주식회사는 영리 목적으로 한다. 교회는 영리의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영리의 목적인 주식회사 정관과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의 정관은 전혀 다르다. 어떻게 교회 정관을 주식회사 정관으로 만든 전도사라고 하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기사를 작성했는지 이미 핸드폰 문자로 통지했듯이 그 근거를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선배인 김영배 목사는 필자가 동종 업종인 더굳뉴스 기사에 대한 비판하고 반론한 기사를 쓴 일이 있으면 필자에게 이야기 해 주기 바란다. 이번 기사가 <리폼드뉴스>가 치사하게 <더굳뉴스>기사를 비판함으로 제기한 문제는 아니다. <더굳뉴스>가 <리폼드뉴스> 기사를 비판함으로써 <더굳뉴스> 위상을 높이려고 전략적으로 작성한 기사는 아니라고  믿는다.


본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발행한 언터넷 언론사들은 제각각 나름대로 사명을 갖고 있다. <더굳뉴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동종 업종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후배 목사가 다른 언론사 기사에 딴지를 걸고 넘어설 때 선배가 잘 지도해서 후배들을 잘 지도해 주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