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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사랑의교회 재정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기각
장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교회 정관의 중요성 입증
기사입력: 2017/12/26 [17:5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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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이제정)26일 권영준 외 16명이 사랑의교회 대표자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2017카합80953) 소송에서 기각결정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채권자들은 2013~2017년 상반기 까지 회계전산 파일, 컴퓨터 하드디스크, 예금통장, 은행거래 내역, 신용카드거래명세표, 신용카드거래내역, 재정보고와 관련된 각 서류, 감사보고서 등을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 포함) 하도록 허용해 달라며 청구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포함됐다.

 

채권자들은 사랑의교회 교인들로서 회계장부에 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불법 지출 집행 의혹이 있다며 가처분을 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랑의교회 개정된 정관에 “100분의 3 이상의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신청과 관련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채권자들은 장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이후에 정관을 변경하였으므로 변경된 정관은 채권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배척이유는 가처분 절차에서 피보존권리의 존부는 가처분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사랑의교회가 교회를 이탈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분리예배를 드리고 있는 채권자들은 교인 지위가 상실되었으므로 채권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같은 주장만으로 채권자들이 교인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랑의교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반대로 채권자들이 사랑의교회 공동의회에서 정관 변경을 위한 당회의 사전심의에서 당회의사의결정족수 하자와 당회소집 시 회의목적 사전 통지가 위법하다며 그 하자를 주장하며 정관변경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로써 이번 소송이 기각됨으로 일명 갱신위 측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회의 권징재판을 통해 교인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한 교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현재 진행된 사랑의교회 당회의 권징재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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