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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예고대로 통과
교회는 종교인 과세 관련 규정에 대한 정관 정비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7/12/26 [11:52]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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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의 위임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 원안대로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헌법 제89조 제3호에 의거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확정 내용에 의하면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를 교회가 정관상(혹은 교인총회 결의)의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물품을 추가했다. 그리고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리고 종교활동비를 구분회계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 조사의 범위 및 절차를 명확화, 즉 관련 장부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했다. 탈루와 오류에 대해 질문, 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자기 수정절차를 부여하며, 반기별 원천징수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신설했다.

 

그러나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종교인, 즉 목회자 소득으로 비과세 한 대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회 정관상으로 이를 종교인 소득이 아닌 종교(교회) 목적사업으로 집행된 금액과 물품, 그리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담임목사가 집행한다는 등의 정관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교회 명의의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교회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교의 고유 목적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현행 국가 기관이 종교목적사업인 종교활동비(일명 목회활동비)를 포함하여 종교단체인 교회가 집행하는 목적사업들에 대한 재정 장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에 종교목적 사업을 위해 집행된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내지는 구분회계, 자료제출를 요구하지 않는 규정 등은 단순 선언적인 규정일 뿐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종교활동비인 목회활동비를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종교인 소득이 아니며, 교회목적사업을 위해 집행된 금액 및 필요경비 집행 절차를 정관으로 정비하면 그만이다. 이러한 정관을 정비하면 관할세무서에 종교활동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대상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법인 정관에 따라야 하며 법인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대상인 종교단체인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는 교회 정관을 자치기관의 최고의결기구인 교인 총회를 통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정관을 정비(개정)하여 종교활동비가 과연 종교인의 개인 소득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이 길만이 훗날 위헌여부 소송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어떤 형태로든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회를 압박하고 관리감독하려는 의지를 차단할 수 있다.

 

단지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근로장려금, 근로장학금 대상 여부는 국무회의 결의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개정사항으로 이미 국회가 이를 기타소득의 종교인 과세에도 적용하기로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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