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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신대 재단이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
지금 총신대 문제는 법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7/12/24 [17:1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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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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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금년에 이어 2018년 역시 커다란 이슈가 될 것이다. 재단이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성격부터 파악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라면 법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정서적인 문제라면 정서적으로 접근하면 된다. 혹은 여론의 문제라면 여론몰이로 가면된다. 이 부분의 문제가 먼저 이해되어야 하고 파악되어야 한다.

 

법적인 문제를 정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정서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서도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신학생이 신학교 학기말 시험시간에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기도로 시험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노회 정기회에서 회무가 진행되는 중에 법리적인 논쟁이 일어났다. 두 목회자가 한참 논쟁을 벌이다가 선배 목사가 논쟁에 밀리게 됐다. 이때 선배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너 총신 몇 회냐, 너 몇 살이냐고 하는 것과 같은 논쟁이면 안된다. 법리적인 논쟁에 총신 기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총회가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시험 보는 시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로 해결하려는 신학생, 논쟁하다가 밀리게 되자 너 총신 몇 회냐며 윽박지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라면 곤란하다.

 

칼빈의 제자인 베자(Theodore Beza, 1519-1605)의 말대로 사단은 교의로 교회를 파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법과 정치로 접근하여 교회를 파괴시키려 한다는 주장은 옳았다. 그의 주장은 400-500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교회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총회와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지금 현재 교리적인 논쟁이 아니라 법리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 그 법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결사의 자유에 근거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종교단체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과의 논쟁이다.

 

그들은(재단 관계자들) 지난 10여 년 동안 총회와의 싸움에서 철저히 연구해 왔다. 자신들의 생존수단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논의했고 재원을 투자했을 것이다.

 

그러나 총회는 어떠한가? 총회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실익을 위해 움직일 뿐 총회의 공적 실익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말에 냉소적이다. 자신들의 절박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로비에 약하다.

 

경제적인 실익만 주어진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총회적인 권한을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총회 결의가 해마다 이해관계자에 의해 요동친다. 총회의 교권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고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실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양도해 버린다.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어 총회가 더 이상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원론적인 발언으로 정의의 사도 행세를 한다. 그러나 이미 상대는 그런 정의에 비웃는다. ‘너 총신 몇 회냐,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하고 소리쳐봐야 울리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미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재산등기를 위해,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교회를 비영리단체의 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아 세제 해택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종교인 과세에서 분기별 원천징수 승인 신청서 양식에 교회를 사업장으로 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식의 법적 인식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과연 학교법인인 총신대 이사회와 비법인 사단인 총회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심히 염려된다.

 

지난 총회는 10여 년 동안 김영우 목사 중심의 학교법인인 총신대와의 논쟁과 투쟁에서 많은 경험들을 해 왔고 학습을 해 왔다. 이같은 학습에 그들은 나름대로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해 왔으나 총회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시행착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그동안 총회가 총신대 재단이사회와 전쟁에서 법원 소송으로 패소했던 방법을 지금도 그대로 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마나 하는 대응전략이 총신대 재단이사회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시행착오의 연속은 학교법인 관계자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망상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은 뻔하다.

 

이제 총회는 총신대 재단이사회에 대한 접근의 우선순위를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다시 시작하자. 어디에선가 흠결이 보이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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