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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예장합동, ‘포럼100’ 제4회 포럼, 종교인과세 및 기독교탄압 대처 방안 논의
과세문제 대처 위해 교회 정관 정비 필요
기사입력: 2017/12/22 [09:4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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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박사 “과세문제 대처 위해 교회 정관 정비 필요”
이정훈 교수 “반기독교 진영의 치밀한 공격, 실체 파악하고 대처해야”

예장합동 총회대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포럼100’이 21일 충남 계룡시 나눔의교회(담임목사 김상윤)에서 ‘제4회 포럼’을 가졌다.

포럼을 시작하며 김상윤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세 문제와 종교탄압에 대해 위급성을 알리고 대처하기 위해 제4회 포럼을 갖게 됐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란다. 앞으로 포럼100은 좋은 정책 개발에 앞장서 교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와 이정훈 교수(울산대 교수)가 나서 기독교계가 당면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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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따른 개 교회의 준비’라는 제목의 발제를 한 소재열 박사(사진 左)는 “기독교 대표자들이 ‘목회활동비를 비과세로 해야 한다’는 주장 관철에 집중한 사이 정부는 목회활동비를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목회활동비를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했기에 이제 더 이상 목회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목회활동비 자체를 없애고 다른 항목으로 하되 이를 종교인 소득이 아니라는 내용을 교회 정관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소 박사의 주장은 정부가 ‘목회활동비’를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했으니 목회활동비가 아닌 교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다른 항목을 만들어 정관에 넣게 되면 국가법을 어기지 않고 목회자에 대한 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 목사는 “예를 들어 ‘교회 돌봄비’ 항목을 만들고 이를 목회자의 개인 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한 후 교회 돌봄비로 지출하는 것에 목회활동과 관련한 비용과 연구도서비, 자동차 유류비 등을 포함시켜 정관에 삽입하면 목회자에 대한 과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소 목사는 발제를 통해 기독교계가 종교인과세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 정치적 관점이 아닌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며 국가의 세법과 충돌하지 않게 교회 정관을 재정비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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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교수(사진 右)는 ‘종자연의 기독교 탄압 모의의 실체와 그 대책’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하며 기독교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에 대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이기에 반기독교 세력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내가 기독교를 허무는 역할을 할 때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독교 진영이 반대 진영의 논리에 너무 잘 넘어갔다는 것”이라며 “반기독교 세력은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이런 시도가 일반인은 물론 기독교에 실망감을 느낀 지적인 기독교인들에게도 잘 먹혀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반기독교 진영은 인권과 평화 등 겉으로 보기에 좋은 개념을 활용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본질이 아닌 가짜다. 그들이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표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도에 반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세력들이 연합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반기독교 세력에게 장악당해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심각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영국에서는 공문서에 기독교에 감염된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인권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 한국에 기독교중독치료프로그램이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반기독교 진영이 치밀한 전략으로 기독교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을 밝히며 기독교인들이 그 실체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포럼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백종성 목사(서부교회)의 인도로 시작됐고 예장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동산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전 목사는 “국가에서 교회를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추락했다는 것”이라며 “얼마나 교회가 무기력하기에 보이면 종교인에 대한 세법을 만들어서 여론화 시키고 법제화 하는지 안타깝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며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 후에는 반석창 목사(풍성한교회), 이상의 목사(대곡교회), 최수용 목사(열린교회)가 격려사와 축사를 하며 ‘포럼100’의 발전을 기원했고 예배는 남태섭 목사(대구서부교회) 축도로 마무리됐다.
<크로스뉴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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