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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종교인 과세, 목회활동비 종교인 소득 합의가 문제
기독교 단체가 기제부와 협의할 때 이를 놓치고 말았다.
기사입력: 2017/12/20 [08:0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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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교회) 대표자들이 기획재정부와 합의한 소속세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된 제19조 제3항 3호에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라는 조항에 보면 목회활동비를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목회활동비 비과세 주장 관철에 집중한 사이 목회활동비가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놓쳤다.

기재부는 입법례로 목회활동비는 비과세라는 당근을 주면서 이를 종교인 소득이라는 것은 관철시켰다.

소득세법에서 종교인이란 종교관련종사자를 의미하며, 종교관련종사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교회의 종교의식 집행자는 담임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로 종교인에 해당되어 종교인 과세 대상자이다.

목회활동비가 종교인 소득, 즉 목회자 소득이라고 규정한 이상 이를 과세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나 일반 언론의 주장은 타당하다.

기독교 단체가 기재부와 협의할 때 이를 놓치고 말았다. 목회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내지는 축소하려고 하자 기독교 교계는 이를 헌법에 보장한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교분리원칙과 연결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8조)와 연결해야 한다.

일단 법률로 규정될 경우 이는 지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의무이다. 그런데 그 법률과 그 시행령에 목회활동비를 목회자의 개인 소득으로 규정하는데 합의해 버렸으니 앞으로 얼마든지 목회활동비 비과세 범위는 과세 내지는 상한선을 둘 것은 뻔한 이치다.

목회활동비를 종교인 소득으로 합의한 이상 이제 더이상 목회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그렇다면 교회는 목회활동비라는 항목 자체를 없애고 다른 항목으로 하되 이를 종교인 소득, 즉 목회자의 소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치규정(정관)으로 제정해 두어야 한다.

기독교 교계가 큰 실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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