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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신대 이사회, 리폼드뉴스에서 법을 배워다는 궤변
법을 악용하여 교단의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면 안된다
기사입력: 2017/12/20 [06:3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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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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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교단내 지도자 양성, 즉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신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그 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학교법인을 허가받고 그 학교법인을 통해 대학교를 인가받아 운영한다.

정부는 각 교단마다 학교법인 설립을 허락하고 그 학교법인을 통해 1개 대학교와 특수대학원인 6학기 3년으로 하는 신학대학원을 설치경영할 수 있게 하여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도록 한다.

이를 일명 종교사학이라 한다. 2008년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종교사학을 일반사학으로 변경했다는 등 이사회 결의에 대한 위변조혐의 논란이 일어났다. 이때에도 현 김영우 총장이 한 중앙에 서 있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위변조의 문제는 후 이사회 회의록 채택시 수정한 내용이 추인되었다는 이유 중의 하나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08년 부터 총회와 총신대 재단법인과의 갈등과 논쟁의 한 중앙에 현 총장인 김영우 목사가 있었다. 그 이후에도 당시 김영우 목사가 재단이사장 재직시절 총신대학교 한 직원으로부터 5백만 원 금품수수설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총신대학교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

한 직원은 5백만 원을 수표로 주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김영우 목사는 수표로 5백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김영우 목사가 받았다는 수도 5백만 원을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 수표를 안받았는지, 받았는데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본인은 그런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 직원은 수표 분실 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수표를 발행한 은행으로부터 5백만 원을 수령하므로 이 사건은 종결됐다.

그 후 2008년 총신대와 총회의 분쟁 이후 9년이 흘렀다. 또 총회와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갈등하고 있다. 그동안 필자는 총회와 총신대 재단이사회 사이에 정관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다. 통합의 장신대, 기장의 한신대, 고신의 고신대 재단이사회 처럼 합동의 총신대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개정 내용으로는 학교법인 정관에 총회의 승인 후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총회 허락없이는 법인 이사회가 제멋대로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는 비법인 사단인 총회와 학교법인의 단체법의 법리 때문이다.

문제는 총신대학교는 다른 교단의 직영신학대학교들 처럼의 정관을 갖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겨우 총회가 관여하는 안전 정치로는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 중에서 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이 전부였다.

이사들이 사립학교법을 말하며 제멋대로 학교와 법인을 운영할 때 교단총회는 그들의 목사직을 파면하여 대항하도록 하는 장치였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을 이사회가 아예 삭제해 버렸다. 총회로부터 면직을 받아도 이사 신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발상이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두고 보면 안다.

법인 정관 전문 제1조의 총회의 지도는 법원에 의해 이는 단순한 종교 내부의 지도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며 이같은 규정으로 총회가 학교법인 이사회를 구속할 수 없다는 판단처분이었다.

이같은 이유로 필자는 줄기차게 리폼드뉴스를 통해 현 다른 교단들 처럼 총신대 재단이사회 정관을 총회와 관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아니하면 2008년 총회와 총신대 재단이사회와 갈등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혼란이 임할 것임을 예측했다.

이같이 요구하자 2008년 처럼 김영우 총장 중심의 재단이사회는 관련 변호사들과 줄기차게 법을 자문받고 의논했을 것이다. 그래서 총회와 관련 속에서 운영하는 법리방향으로 개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정관변경을 연구하였다.

이같은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사들 중에 이미 총회와 무관하여 자기사람들 중심의 10명을 확보했다. 이는 정관변경 결의 정족수가 15명 중에 3분의 2 이상인 10명이기 때문이다. 이 10명을 확보하는 일로부터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어딘가에는 흠결이 있는법, 그 법은 아직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이사회 이사 모씨는 "우리는 리폼드뉴스 기사를 보고 학습을 받아 학교법인의 정관변경과 이사 선임을 총회와 운영이사회가 관여할 수 없게 하는 법을 배워 총회와 무관한 법인 정관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가 선지학교를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을 악용하여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법리 위반을 찾아 형사고발로 소송전으로 이어지도록 법을 이용하면 그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재단이사회는 총회 밖으로 학교법인과 총신대학교를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과 총회를 분열케 하여 학교를 가져갈 수도 없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재단이사회에서 이사의 신분은 인정된다할지라도 그 이사가 본 교단 총회와 노회 소속인 이상 목사 신분은 총회와 노회에 있다는 사실 역시 법원이 인정한 법리로서 거부할 수 없다. 요즘 과거와는 다르게 이단자들이 법을 악용하여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재단이사들이 법을 악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므로 이단자들 보다 더 못된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를 기도해 본다. 그리고 선지학교를 먹으려다 저주를 받았다는 평가와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기도해 본다.

소재열 목사(리폼드뉴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