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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소득세법 시행령, 종교인 소득 비과세 범위 개정안 딜레마
종교인들을 더이상 잠재적 범죄자 취급 말라
기사입력: 2017/12/15 [08:5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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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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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제19조 제3항 제3호는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원래의 안은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란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종교관련조사자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복 및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본 조항은 비과세되는 종교소득의 범위라고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이라고 개정안을 내놓았다.

 

쟁점


1. 목회활동비는 목회자(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된 금액 및 물품으로 규정(목회자가 지급받은 금액과 물품)

2. 목회활동비 등 관련 금액과 물품 등의 집행을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

 

목회활동비를 목회자가 종교활동비로 지급받는 금액과 물품을 목회자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정의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은 목회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 소득이라고 규정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

 

둘째, 종교활동을 위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목회활동비를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

 

여기서 말한 종교단체에 대한 정의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그 산하 단체)”으로 국한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 이같은 규정에 의하면 본 교단(예장합동)은 재단법인(유지재단)에 재산을 등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교회로 제한된다. 대부분 교회는 교단의 재단법인에 등록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다음과 같이 확대했다.

 

①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국세기본법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세무서에서 코드번호 82번을 발급받은 종교단체). ③ 「부동산등기법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으로 확대했다.

 

쟁점 해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대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교회는 종교인(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종교인 소득으로 사례비만으로 제한한다.

 

목회활동비라는 항목 자체가 목회자 소득(종교인 소득)으로 오해한 결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제아무리 목회활동비를 종교인 소득이라고 규정할지라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의 모든 재정 집행은 자치법규(교회 정관)에 구속된다.

 

그 자치법규(정관)에 목회활동비 항목을 없애고 교회관리 및 돌봄비로 신설하고 이는 목회자의 개인 소득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로 이 항목의 재정을 재정부장이 집행한다고 했을 때 이를 어떻게 종교인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국가 과세 당국이 종교단체 자치법규까지 강재할 수 있는 법은 없다. 민법 제680~683조에 의해 수임인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통해 위임인인 목회자들에게 교회관리 및 돌봄비를 목회자 개인 소득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교회가 집행한 것으로 한다면 과세당국이 이를 과세할 수 있겠는가? 종교과세라는 항목을 신설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설립목적에 따라 집행한 금액과 물품을 종교인 소득(목회자 소득)으로 보는 발상자체가 문제다.

 

이같은 발상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를 일반 영리의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제공된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같은 맥락으로 목회활동비에 과세하는 발상 자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제 종교활동비를 종교인 소득의 범주 안에 포함한다면 종교단체는 자치법규로 종교활동비 항목을 아예 없애고 종교단체 관리 및 돌봄비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이는 종교인(목회자)의 개인 소득이 될 수 없다고 하면 그만이다.

 

이제 종교단체와 종교인을 더 이상 범죄단체, 범죄자 취급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바보가 과세인 사례비는 적게, 비과세인 목회활동비는 많게 하겠는가? 그 사례비가 각종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기준이 될 것이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된다. 어떤 바보가 적은 절세 때문에 그 보다 많은 금액의 퇴직금을 포기하겠는가?

 

과세 당국은 더 이상 우리 목회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지 않기를 바란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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