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총회통신
종교인 과세2, "목회자 관련 장부 열람없다고 안심할 것 못된다."
민법 제683조,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시 회계장부 열람 해 줘야
기사입력: 2017/12/04 [20:0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소재열
배너


[(리폼드뉴스)]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목회자 관련 교회 회계장부에 대해 조사 및 열람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했다.
 

종교 목적으로 소속 종교단체(교회)로부터 받은 종교인 소득에 관해 별도의 장부기록을 허용했으며, 교회 정관에 이같은 별도로 구분회계로 정리한 목회활동비 등은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장부제출명령을 하지 않도록 했다. 단지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등이 발생될 경우 종교단체에 대하여 우선 수정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러한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과세를 탈퇴 내지 누락된다"하더라도 과세 당국이 목회자 회계 장부에 대해 조사나 제출명령(열람)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심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전혀 안심할 사안이 아니다.

종교인 과세의 영역을 넘어 대법원은 민법의 법인론을 준용하여 종교단체인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회계장부는 총유권자들인 교인들이 요구할 경우 열람 등사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민법상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단체와 그 대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상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의 구성원은 필요한 경우 단체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로서 단체를 상대로 관련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 또한 그들이 교회가 보유한 재산의 총유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의 예산 집행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동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교회의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종교인 과세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교회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장부만 투명할 뿐만 아니라 예산과 그 집행이 합리적인 개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배너
배너
배너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