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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종교인 과세1, 입법예고된 개정안 무슨 내용인가?
종교인 소득은 소속 종교단체로 제한, 종교 목적을 위한 비용은 비과세
기사입력: 2017/12/03 [13:5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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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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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

 

개정이유로 종교인소득 과세에 있어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놓았다.

 

종교단체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형태의 종교단체도 포함했다.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은 비영리법인과 그 법인 산하 단체로 국한했지만 이번에 개정안에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법인 아닌 사단(단체)로 확대했다.

 

그리고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액 반기 납부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마련했다. 간이세액표를 별지로 구체적으로 사례비와 과세액에 관해 명시화 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의 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채로부터 받은 소득이라 할 경우 다른 교회에서 헌신예배와 부흥회 강사료 역시 종교인 소득으로 했지만 이번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에 의하면 소속 종교단체로 명문화 하여 본 교회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제한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했다. 그리고 교회 회계장부를 구분회계, 즉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상시인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또한 증명서류 제출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 범위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를 추가했다.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했다.

 

종교 목적으로 소속 종교단체(교회)로부터 받은 종교인 소득에 관해 별도의 장부기록을 허용했으며, 교회 정관에 이같은 별도로 구분회계로 정리한 목회활동비 등은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장부제출명령을 하지 않도록 했다. 단지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등이 발생될 경우 종교단체에 대하여 우선 수정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제 민법의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 이외에 종교인 소득과 관련하여 교회의 정관 및 시행세칙이 교회 조직과 운영을 넘어 실정법에서 보장받은 교회 재정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정관 및 시행세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 변경되지 않고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법정관은 목회자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그 정비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종교인 과세에 대한 모든 것 ; "교회와 법, 알고 대처하자"(한국교회법연구소 발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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