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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종교인 과세보다 불법 교회정관을 염려하라
한국교회는 목회활동비가 개인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은 공금이라는 말, 반드시 증빙 서류 필요
기사입력: 2017/12/01 [01:02]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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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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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십일조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한다. 십일조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목회자들이 종교인 과세를 많이 납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관심 있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인 세금을 적게 내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재정 장부가 공개되지 않기 위한 방안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종교인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여 탈세 의도가 없다면 종교인 소득을 구분회계(별도 회계)로 장부를 정리할 이유가 없다. 있는 그대로 회계정리를 하고 목회자들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납부하면 그만이다.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종교장부를 열람하여 조사하지 않겠다면 목회활동비를 종교회계와 함께 정리한들 문제될게 없다.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엄격하게 관리 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교회 정관이나 공동의회 결의로 목회활동비가 목회자 개인 소득이 아니라 교회 종교목적을 위해 집행된 재정이라는 규정 내지 결의가 있을 경우 이를 비과세 하겠다고 한다.

 

현재 교회에서 갖고 있는 정관이 효력없는 위법정관이라는 사실, 그 위법정관으로 법률행위를 하여 이미 실정법을 위반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제아무리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목회활동비에 대해 정관에 삽입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비과세를 위해 목회활동비에 대해 정관에 삽입하는 개정을 할 때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정관 변경결의 정족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종교인 과세와 더불어 교회 정관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산처분을 당회에 위임해 준 것처럼 정관을 위조하여 당회가 재산을 처분하고 교회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들이 얼마나 않은가?

 

목회자 개인이 정관을 위조하고 공동의회와 당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아무도 모르게 교회 건물을 담보로 은행권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경우들도 있는 그런 세상이다.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사례비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적게 납부하려고 고민하고 연구할 것이 아니라 교회 재정집행의 적법절차에 대한 정관과 세부규정을 법이 정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정비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교인들에게 1년 동안의 재정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유인물()로 만들어 구체적인 세부항목까지를 보고할 수는 없을까? 목회비나 도서비 역시 구체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목회활동비는 과세 당국과 상관없이 대법원은 일부 신자들이 요구하면 재정장부를 열람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목회활동비를 종교인 과세에서 비과세로 한다는 것은 목회활동비가 곧 목회자의 개인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목회활동비가 목회자 개인 소득이 아니라면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교회의 공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목회활동비 집행에 대해 반드시 교회 앞에 증빙서류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양심이다.

 

목회활동비가 목회자 개인 소득이 아니라 교회목적 사역을 위해 집행된 재정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공금에 해당되어 목회자가 멋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재정이라는 사실을 양심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인 과세는 제2의 종교개혁(교회개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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