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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인물/탐방
사랑의교회 분쟁의 분수령, 징계로 교인 지위상실은 교회 출입금지
법원 교회 탈퇴나 교인 지위상실 처분 없다면 교회 출입 금지할 법 없다.
기사입력: 2017/11/26 [12:3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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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반대측 23명을 상대로 강남예배당 방해금지가처분(2014카합80158결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8. 각하결정 된지 3년이 지난 2017. 11. 17.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채권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는 결정(201420333 결정)이 내려져 교회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 처분이 나왔다.

 

교회 측은 교회 이전 후 갱신위 23명 등이 강남예배당을 점유하고 교회 측의 강남예배당 출입 및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해금지(교회 측의 재산 점유 및 사용수익권 회복 위해)를 구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이었다.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방해금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8. 2014카합80158 결정)에서 사랑의교회 강남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신자들을 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회를 탈퇴하지 않았거나 종교내부의 징계로 인한 권징재판으로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 한 교회건물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다음과 같은 법리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채무자 피신청인(21)들은 사랑의교회에서 탈퇴하지 않아 비법인 사단인 사랑의교회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되지 않았으며, 사랑의교회가 이들에 대해 징계로 인하여 교인지위상실이 없는한 사랑의교회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시급한 필요가 없다.”

 

현재 사랑의교회 당회는 권징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권징재판에서 기소된 교인들에게 교인 지위 상실에 해당된 제명처분이 있을 경우 강남예배당과 사랑의교회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징계로 교인 지위가 상실되었음에도 교회 출입을 할 경우 출입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교회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이같은 사례는 분쟁이 종결된 본 교단 제자교회, 광주중앙교회에서 보여주었던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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