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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서울고등법원, 사랑의교회 강남예배당 출입방해 마라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오정현 담임목사 자격 다툼은 이유 없다
기사입력: 2017/11/25 [23:2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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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반대측 23명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2014카합80158결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8. 각하결정 된지 3년이 지난 2017. 11. 17. 항고심에서 채권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교회 측은 교회 이전 후 갱신위 23명 등이 강남예배당을 점유하고 교회 측의 강남예배당 출입 및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해금지(교회 측의 재산 점유 및 사용수익권 회복 위해)를 구하는 가처분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갱신위 측 23명은 교회가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제직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를 요하는데 이를 거친바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 정관상 당회결의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당회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정현 담임목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서부(부장판사 김재호, 2014카합80158 결정)의 쟁점은

사랑의교회가 이 사건 소송(방해금지)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관 규정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특별 수권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소송이었다.

 

사랑의교회 정관에 의하면 자산 취득,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및 관리와 차입 및 담보제공은 당회의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당회는 다시 일정한 부분은 시행세칙으로 당회의 하부기관인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다 할지라도 운영위원회에 관리에 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다는 보았다. 따라서 관리자체를 당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은 갱신위 측 23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 김동오)1심의 이같은 결정을 취소하여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 정관과 교단헌법에 의하면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당회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이자 권한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당회의 직무를 운영장로회에 위임할 수 있으나, (정관에 따라)일정 규모 이상 자신의 취득,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및 관리, 차입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운영장로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고, 당회가 직접 그 권한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랑의교회 정관을 확인했다. 이는 1심 재판부와 같은 맥락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출입금지가 아닌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이므로 당회가 운영장로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내놓았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채무자들에 대하여 강남예배당에 관한 출입방해 및 사용 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내용으로서, 교회재산의 점유와 사용수익권을 회복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존행위는 운영장로회에 위임이 제한되는 업무의 종류(자신의 취득,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및 관리, 차입 및 담보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회는 그 업무를 정관 제10조에 따라 운영장로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운영장로회의 결의를 거친 이상,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정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교회 측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강남예배당에 관한 출입방해 및 사용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직접적으로 강남예배당의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결국 이 사건 소송은 공동의회 결의나 당회 직무로 돼 있는 정관이 있다 하더라도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채무자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설령 이 사건 가처분이 총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채무자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당회 절차적 하자로 당회원 1인에게 소집통지서를 누락하였다는 사정은 당회결의를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63104 판결)고 했다.

 

이어서 당회 소집통지서의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1주 전에 통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1일 모자란 가운데 당회소집을 통지했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이 사전에 총회의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회원의 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는 방해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총회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424794 판결 참조).

 

다음은 오정현 목사가 교회의 적법한 담임목사로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정현 및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목사 위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5042)를 제기하였으니 원고 청구가 기각되고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2013077)에서 항소기각 된 사실 등에 비추어 오정현 담임목사 자격을 다투는 채무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피보전 권리로서 채무자들 중 일부는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이 인정되어 각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를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870). 또한 채무자 김○○는 재물손괴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7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43)고 했다.

 

그리고 채무자들에 동조하는 교인들 외에 다른 교인들의 출입을 통제해오고 있다. 채무자들이 출입문을 열어주어야 강남예배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등 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

 

주문은 채무자들 중 8명에 대해 채권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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