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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전남 순천지역 "종교인 과세와 교회 정관법 세미나 개최한다"
11월 30일(목) 오전에 순천시에 위치한 조례제일교회당(김종학 목사)에서 개최
기사입력: 2017/11/25 [09:2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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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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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익사지역 종교인 과세 및 교회정관법 세미나 광경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전남 순천지역에서 종교인 과세와 교회정관법세미나를 개최한다. 1130() 오전에 순천시 봉화3길에 위치한 조례제일교회당(김종학 목사)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목사이다. 소 목사는 교회법과 한국교회사로 목회학 박사와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조선대학교에서 민법으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논문은 국내 최초로 교회정관법이였다.

 

이번 세미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리적인 접근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목회 현장에서 쟁점이 된 이슈들을 비롯하여 교회 정관법 강의가 진행된다. 효력 없는 위법정관의 위험성과 정관을 정비하는 방안에 관해 강의가 진행된다.

 

현재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소속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된 종교단체의 법적 성질, 종교인으로서 목회자에 대한 과세 범위와 한계에 관해서 강의한다.

 

특히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교회 재정의 단식부기의 한계를 극복하게 위한 대안, 법적 근거로서 회의록, 2018년 예산을 편성 할 때 항목에 대한 법리적 검토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목회자에게 지급된 재정 중에 개인 소득과 종교목적(교회 설립)을 위한 재정집행을 구분해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회계처리 등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목회자 개인이 거액의 수입을 받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된다.

 

종교인 과세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교회 자치법규(교회정관)와 연계되어 있으며, 종교인 과세 시대에 교회정관에 어떤 규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논의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있듯이 교회정관과 교회정관에 따른 시행세칙으로 오늘날 목회와 교회, 그리고 교인들을 이단자들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핵심 내용들이 논의된다.

▲  광주지역 종교인 과세와 교회 정관법 세미나 광경   © 리폼드뉴스

광주지역 성은목회포럼에 참여한 한 목회자는 목적지를 알고 운전하는 것과 모르고 운전하는 것은 전혀 다르듯이 교회법과 교회에 관련된 국가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고 보니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확신 있는 목회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회정관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모른 채, 법적으로 효력 없는 정관으로 교회를 운영해 온 현실은 교회분쟁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다. 목회자가 되기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본적인 법 체제와 질서에 대한 실정법 이해는 목회자와 교회로 하여금 본질에 충실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인 과세는 교회가 국가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제2의 교회개혁(종교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순천지역 세미나가 종교인 과세는 종교탄압이 아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범주에서 이해해야 할 근거와 대안에 관한 목회자들의 진지한 대화의 토론 마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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