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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명성교회에 적용한 교단헌법 해석 논란
정치 제16조 제6호는 "세습방지법"이 될 수 없다.
기사입력: 2017/11/24 [09:4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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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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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헌법 정치 제12장 제83).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조직된다(정치 제9장 제60).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며(61), 행정과 권징을 행사한다(63조 제2).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 있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교회가 존재하며, 지교회는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와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로 구분한다(정치 제2장 제9).

 

조직교회가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경우와 미조직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청빙하는데 위임목사와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권한은 지교회에 있고 이를 승인하는 권한은 노회에 있다. 이를 지교회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라 한다(정치 제5장 제1).

 

한 교회(동일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를 원로목사라 한다(정치 제5장 제27조 제7). “정년 은퇴 시점에 있던 은퇴하는 위임목사가 노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에는 노회가 이를 승인한 경우 원로목사가 된다.

 

은퇴하는 위임목사란 아직 위임목사직이 유지된 상태, 즉 정년 은퇴에 이른 위임목사라 할 있다. 은퇴를 한 경우에는 이제 그 칭호가 은퇴하는 위임목사가 아닌 은퇴한 원로목사라 한다(정치 제5장 제27조 제7).

 

장로의 경우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 회원(당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이를 시무장로라 한다. 위임목사와 같이 한 교회(동일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장로 추대한다(정치 제6장 제44). 원로장로는 노회의 승인이 필요치 않다.

 

위 조항에서도 은퇴하는 경우라는 규정이 있는 데 이 규정 역시 은퇴하기 전 시무장로를 의미하며, 은퇴 후에는 은퇴한 원로장로라 호칭한다.

 

은퇴하는 위임목사은퇴하는 시무장로라는 의미는 아직 절차에 의해서 원로목사, 원로장로 이전의 칭호이다.

 

은퇴하는 위임목사은퇴하는 시무장로라는 호칭은 은퇴하기 전의 호칭임에 틀림없다. 은퇴 이후의 칭호는 은퇴한 위임목사은퇴한 사무장로라 하지 않고, “은퇴한 원로목사”, “은퇴한 원로장로등으로 호칭한다.

 

이러한 열거된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살펴본다.

 

정치 제28조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한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상과 같은 규정이 항간에 논의된 세습 방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명성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같은 규정은 원래 2007년 당시 전면 헌법을 개정할 당시 삽입된 규정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총회가 헌법을 개정하여 2014128일에 공포한 내용이다. 이 규정을 삽입할 때 어떤 취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되었는지 보다 개정된 규정에 열거된 내용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 본대로 은퇴하는 위임목사은퇴하는 시무장로”, “은퇴한 원로목사와 은퇴한 원로장로를 구분해야 한다. “은퇴한 원로목사은퇴한 위임목사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은퇴한 시무장로라 하지 않고 은퇴한 원로장로라 한다.


그런데 은퇴하는 위임목사은퇴하는 시무장로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지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은퇴하는 시무장로를 본 규정에서는 정치 제16조 제6호에는 해당 교회 시무장로로 규정한다.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직계비속은 위임목사(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시무장로가 은퇴한 원로장로가 되었을 때에는 본 조항을 적용을 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퇴한 원로목사의 아들은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통합측 교단헌법을 개정할 때 개정의 의도를 잘 살려 규정을 삽입하려고 했다면 잘 규정했어야 옳았다. 예컨대 은퇴하는 위임목사은퇴한 원로목사직계비속이라 해야 한다. 시무장로 역시 은퇴하는 시무장로와 은퇴한 원로장로(혹은 은퇴장로)라 해야 한다. 그런데 현 규정에 따르면 교회 시무장로로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에게 붙인 칭호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신분에서 은퇴한 원로목사신분이 됐다. 은퇴한 원로목사 신분 상태에서 아들을 위임목사로 청빙한 경우나, 은퇴한 원로장로 신분 상태에서 아들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은 본 규정(28조 제6)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교회에서 시무장로와 은퇴하는 위임목사 아들과 그 손자들에게 위임목사(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교단헌법은 특정한 부류의 계층에게 성직자로서 특정 교회에 시무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역 차별적 규정이며, 청빙 받으려는 목사와 청빙하는 교회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정치 제5장 제 27조 제3). 부목사는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청빙대상인 부목사들이나 청빙하는 교회의 기본권을 침해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치유하기 위해 단서조항인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라고 했다.

 

정치 제26조 제6호의 규정을 세습 방지법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통합측 헌법을 오해한 결과이다. 교단헌법 그 어느 규정에서도 지교회 위임목사와 담임목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교회 대표권을 행사할 때에 개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합 측 교단헌법에서 위임목사나 담임목사가 개인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실행한 것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권한이다. 이를 강도권, 설교권, 강단권이라 한다. 이러한 권한은 통합 측 교단 헌법에 의해 모든 지교회의 대표자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이는 목사의 평등권이다.

 

특정 부류의 계층에게 이런 강단권(설교권)을 제한한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이다. 이는 교리 문제를 넘어 성경에서 말씀한 말씀 선포권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규정이다.

 

그 이외의 대표권 행사는 철저하게 교단헌법과 지교회 자치법규에 구속된다. 대표자인 위임목사(담임목사)가 개인적으로 재정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단지 교인총회(공동의회)나 교회 자치법규에서 특정하게 위임한 내용을 제외한 모든 재정, 중요 결정들은 제외된다.

 

아들이 후임 위임목사가 된다는 것은 전임 아버지 목사의 결정으로서가 아니라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 결의는 다수결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정치 제26조 제6호를 세습방지법이 될 수 없으며, 본 규정을 명성교회에 적용할 수 없다. 명성교회에 적용하는 규정이 되려면 은퇴하는 위임목사와 은퇴한 원로목사”, 혹은 은퇴하는 시무장로와 은퇴한 원로장로라고 규정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규정 미비가 됐다.

 

의미나 취지가 어떠하다는 말을 하면 안된다. 열거된 규정, 헌법 전체적인 칭호 각종 규정을 참조하여 문제가 된 정체 제26조 제6호의 규정은 총회가 삽입하는 개정을 할 때 심사숙고했어야 옳았다. 총회가 헌법을 개정할 때 규정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갈등 원인이 이미 규정 안에 존재하고 있다.

 

다음호 <2. 교단헌법, 교인의 기본권 침해-부목사의 치리권 문제> <3. 교단헌법, 교인의 기본권 침해-지교회 재산권 문제>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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