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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법원, 허활민 목사의 ‘총대 영구제명 건’ 소송 심리
총대 영구제명이 징벌권 여부와 절차적 하자 문제가 쟁점
기사입력: 2017/11/16 [12:3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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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에서 제101회기 총회장과 서기가 제102회 총회장이 적법한 안건 상정 없이 임의로 상정하여 허활민 목사에 대해 총대 영구제명을 처결했다.


그러자 허활민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을 영구제명한 제102회 총회 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5일 첫 심리이자 종결을 하면서 양 측에게 더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126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심리과정에서 허활민 목사의 변호사는 총회 서기는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를 심사하여 적당하지 않는 총대는 노회에 통보하여 교체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할 수 있으며, “만약에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총대는 본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회 서기는 이러한 총회규칙을 위반하여 허활민 목사에 대해 총회 본회에 임의로 제안하여 적법 절차 없이 처리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리고 영구제명은 징벌권(징계권)임에도 불구하고 징벌권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자 총회 측 변호사는 총회서기는 전북노회의 질의에 답변해 줄 것을 허활민 목사가 소속한 노회에 통보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총회규칙은 해 노회에 총대 교체를 통보하는 것이지 질의한 문제를 답변하도록 통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놓쳤다. 총회 규칙에 열거된 대로 하여야 한다.

 

또한 총회 측 변호사는 “‘영구제명건은 징벌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약에 영구제명건이 징벌권이라면 사법부는 권징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주심판사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고 126일까지 답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심리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본 교단 목회자들보다 교단헌법과 총회규칙을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가처분 소송을 많이 다뤄본 경험을 갖고 있다. 일반 시민사회의 모든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징계권, 징벌권은 엄격하게 취급한다. 반드시 엄격한 절차적 적법성을 요구한다.

 

영구제명이 징벌권이 아니라는 총회 측 변호사의 주장이 과연 재판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당사자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구제명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영구제명이 불법으로 처리됐다면 당연히 당사자가 받을 위험요인, 손해는 부정되지 못한다.

 

본 사건은 12월 중으로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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