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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종교인 과세 특별강좌 "교회정관법과 함께 논의 필요"
목회자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방법으로의 접근은 금물
기사입력: 2017/11/16 [09:02]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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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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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2018년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한국교회법연구소의 특별 교육이 전국으로 진행된 가운데 일산지역 '행복한 나눔" 교육강좌가 지난 14일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하나임교회에서 특별강좌가 진행됐다.

"종교인 과세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좌는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는 목회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고 전제한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리적인 개념을 정리"하며 "목회자와 교회가 이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라는 내용들을 정리했다.

특별히 교회가 국가안에 존재한 이상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할 때 국가는 교회를 어떠한 단체의 성격으로 판단"하여 종교인에게 과세하는지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교회는 어떤 자치법규(정관)를 정비하여야 하며, 종교인 과세와 종교단체인 교회의 정관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소목사는 "종교인 과세 시행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탈세에 대한 조사는 종교단체만 예외로 할 수 없다"는 법리 때문에 "교회 재정장부에 대한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로 인한 재정장부 열람 및 조사에 대한 염려보다는 현쟁 대법원 판결에서 교회 재정장부 열람에 대한 판례법리를 이해한다면 재정장부에 대한 개념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현행 모든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단식부기로는 교회 재정지출장부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연구하여야 한다"며, "추후 단식부기로 정리한 한국교회 상황에서 교회재정 회계처리에 대한 기본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재부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이 결정될 경우, 교회 정관으로 교회 설립목적에 의해 목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집행한 항목을 교회가 직접 집행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정관으로 규정하여 기재부의 종교인 과세를 대비하는 것도 교회가 준비하는 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법리 세미나로 많은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알아야 하는 새로운 사실들에 관해서 강의를 듣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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