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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신대 재단이사들 빨리 꿈 깨는 것이 좋을 듯
총회임원회가 요구한 연석회 갖고 총회직할로 운영하는 정관으로 변경하라
기사입력: 2017/11/15 [22:4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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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93회 총회, 99회 총회에서 총신대 재단이사회와 관련한 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판결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총회는 산하에 총신대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기독교종단으로.”

 

학교법인은 교단의 소속기관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소속기관이 아니어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이지만 학교법인이 총회의 소속기관으로 분명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총신대학교와 학교법인은 총회에 소속된 기관이지만 학교와 법인은 이사회 정관에 의해 운영된다. 이와 같은 원칙은 총신대학교와 학교법인에 적용된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회는 교단 밖으로 총신대학교와 법인을 가져나갈 수 없다.

 

둘째, 교단의 분열을 일으켜 학교법인과 총신대학교를 분열의 한 편에 소속하여 총회와 총신대학교와 재단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총신대학교와 법인이 총회에 소속하되 총회를 배제한 학교와 법인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운영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마치 총신대학교에서 운영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하도록 장소를 불허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자행할 수 있다. 이를 사유화로 판단할 수 있다.

  

총신대학교와 학교법인은 총회를 벗어날 수 없다.

 

이사들이 착각하면 안된다. 법인과 총신대학교를 총신 밖으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자신들(이사들)이 정관을 변경하여 학교와 법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총신대학교는 일명 종교사학이다. 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근거한 학교법인은 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가 아니면 이사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정관에 본 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 중에서 이사를 선임한다.”는 조항을 삭제할 수 없다. 이는 앞으로 소송을 통해서 원상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든지 사립학교법에 따라 가능하다.

 

그렇다면 교단총회는 총회의 결정을 거부한 이사들에 대해 얼마든지 목사직, 장로의 지위와 신분을 상실케 하여 교육부로 하여금 이사 해임을 지시할 수 있도록 총회가 요구할 수 있다.

 

설령, 정관이 변경된 내용(본 총회 소속 삭제)이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이사들이 목회한 교회의 대표권(담임목사, 당회장)을 상실(면직, 제명)케 할 경우, 교회를 떠나야 한다. 대법원의 판례대로 적용했을 때 섬기는 교회를 잃고 계속 이사를 하겠다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총회 분열로 총신대학교와 법인을 가져갈 수없다.

 

결론부터 말해서 불가능에 가깝다. 총회의 분열을 일으켜 총신대학교와 법인을 가져가려면 먼저 분열이 법리적으로 적법해야 한다. 교단총회에 소속된 노회 3분의 2 이상과 총대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김영우 총장과 이사들이 이같은 총회 정족수를 채우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 또한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2006년 이전까지만 해도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분열될 경우, 하나의 교회를 두 개의 교회로 분열을 인정하면서 교회 재산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았다. 얼마든지 일부 신자들이 분열을 일으켜 두 개의 교회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2006년 이후부터는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다. 종전은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을 인정했고 종전 교회의 재산도 분열의 양 당사자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2006년을 기점으로 두 개의 교회 분열로 인정하지를 않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교회를 이탈할 때에는 종전 교회 재산의 권리가 상실된다고 했다. 이탈된 교인들이 종전 교회 재산을 확보하려면 전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역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적인 대표자에 의해 총회로 모여 3분의 2 이상이 탈퇴하기로 결의 했다면 종전 교회는 탈퇴한 3분의 2 이상의 교인들의 소유 재산으로 봤다.

 

총회 역시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교회와 똑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2006년 이전에는 대법원이 총회가 일부 총대들에 의해 분열될 경우 두 개의 총회로 인정하면서 재산 역시 두 개의 총회에 귀속된다는 법리다.

 

하지만 2006년 이후에는 하나의 총회가 두 개의 총회로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전국 노회의 3분의 2 이상, 총대의 3분의 2 이상이 종전 총회를 탈퇴하여 새로운 총회를 설립하면 종전 총회의 재산은 새로 설립된 총회에 귀속된다.

 

그러나 개별노회나 개별 총대들이 총회를 이탈할 경우 이탈한 노회와 총대들은 종전 총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상실된다. 말 그대로 이탈자들일 뿐이다.

 

이런 법리대로 라면 교단총회의 분열을 통해 총신대학교와 학교법인을 가져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김영우 총장 사단이 전국 노회, 총회 각 3분의 2 이상을 자신들에게 줄서기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이다.

 

호남 쪽의 노회들을 설득하여 교단총회를 분열하여 총신대학교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그러하면 결론은 하나다.

 

총신대 재단이사들은 지금처럼 학교와 법인을 총회에 소속하되 총회와 무관한 학교로 사유화 할 경우 전국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추후 전국교회가 계속해서 시위하고 이사들이 사단마귀들보다, 이단자들보다 더 무서운 자들이라고 소리 지른다면 과연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라도 총신대학교와 법인을 소유하겠다는 이사들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이사의 사유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사들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여 목사 장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사들은 총회임원회의 연석회를 거부하지 말고 일정한 실익정도를 챙기고 법인과 총신대학교를 총회의 직할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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