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총회통신
종교인 과세, 제2의 종교(교회)개혁 되나
교회의 재정장부 투명성과 열람, 구체적인 지출항목 포함한 유인물 보고 요구
기사입력: 2017/11/14 [11:0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리폼드뉴스
배너

▲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종교관련종사자이다. 이를 종교인 과세라는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인 과세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기타소속으로 2018. 1. 1.부터 과세한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종교관련종사자’) 개개인의 문제이다. 종교인이 종교단체(교회)로부터 받은 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종교인 과세에서 가장 큰 쟁점은 종교인 소득 대상과 범위종교인 세무 조사 대안 마련들을 개신교 보수단체에서 제기한 모양이다. 하지만 종교인 소득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과세당국과 논의한 것은 합당하지만 종교인 세무 조사 대안 마련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종교인이 종교단체(교회)로부터 받은 과세 대상 소득을 정당하게 납부하면 된다. 문제가 있다면, 탈세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경우 과세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과세 당국으로부터 고발되어 형사절차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에 대해 종교단체만 예외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종교인 과세는 교회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다. 아직까지 종교인 특히 담임목사가 얼마의 사례비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는 교회들이 많다. 중소형 이상의 교회 중에 담임목사 월 사례비가 얼마인지도 잘 알지 못한 형편이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교회는 교회 재정장부와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에게 보고하는 재정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교회 대다수가 재정장부를 단식부기로 한다. 단식부기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리고 재정 보고를 유인물이 아닌 영상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보고가 진행된다.

 

교인들이 구체적인 지출 항목에 따라 유인물로 보고하도록 요구할 경우 사태는 심각해진다. 교회는 이를 가장 두려워한다. 이제 양심 있는 교인들인 위임인들이 수임인들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아니했을 때 위임인들인 교인들은 당연히 구체적인 항목으로 보고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재정장부열람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세무서의 세무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 재정장부 공개와 구체적인 지출항목을 포함하여 유인물로 보고를 요구했을 때 한국교회는 이제 교회 재정의 투명성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종교인 과세는 한국교회의 재정장부 및 세부항목까지를 포함한 지출내역을 유인물로 보고로 이어질 경우, 이는 과히 제2의 종교개혁에 버금가는 사건이 될 것이다.

 

예컨대 기타 지출 2억 원, 목회자 및 직원 인건비 10억 원이라고 보고할 경우, 2억 원의 기타 지출 내역과 10억 원의 지출내역 보고를 유인물로 요구했을 때 과연 교회가 강압적으로 다수의 힘으로 이를 무시할 수 있을까? 이제 무시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배너
배너
배너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