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총회통신
총신대 관련, 시포커스 송삼용 목사의 딱한 주장
총신대와 법인은 총회의 직할통제에서 벗어나 이사들의 사유화가 됐다
기사입력: 2017/11/14 [00:5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리폼드뉴스
배너
▲ 파행을 거듭했던 2009년 1월 14일 재단이사회 모습 이후 김영우 목사가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이 된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아침 일찍 자가용을 몰고 지방에 강의 차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소목사님, 시포커스 송삼용 목사가 리폼드뉴스에 게재된 목사님의 글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반론 글도 받겠다고 하니 글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삼용 목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타 언론사 글에 대해 비판한 글을 올려놓고 반론을 제기하면 게재해 주겠다는 발상은 언론인의 양심과 타 언론 기사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자사 언론에 게재하면서 자신의 사업에 실익을 얻으려는 상거래의 상의 윤리도덕에 치명적인 하자이다.

조금 더 있으니 또 다른 목사님의 전화가 왔다. “소 목사님 시포커스 송삼용 목사 글에 반론을 제기해야 할 것 같은데, 총신대 이사회를 도와줄 것 같으면 내버려두시고, 총회를 위한다면 반론을 제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은 고민을 했다. 송삼용 목사의 주장은 그동안 총신대 재단 이사들의 줄기찬 주장이었기 때문에 별 새로운 것은 없었다. 그는 여전히 총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글을 썼지만 교묘하게 총신대 이사들을 변호하는 글이었다.

송삼용 목사는 민법의 법인론에서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총신대 재단이사회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교묘하게 총회로 하여금 ‘걱정하지 말고, 재단이사회와 타협이나 하라’는 취지의 글임에는 틀림없다. 타협에 의한 공증도 믿지 않는 상대에게 무슨 타협이 통하겠는가?

송 목사는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총회와 무관한 법인정관으로 변경하여 재단이사들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총신대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이 심각한 사태를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총회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총회가 자중지란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총신대 법인, 총회가 관여하는 안전장치 삭제(정관변경)

이번에 총신대학교 법인 정관변경을 한 것은 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회는 총회가 법인을 제재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철거해 버림으로써 총회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독자적인 이사들만의 결정으로 법인과 총신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다. 총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지도개념(교리문제만)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말았다.

총신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법적 주체, 즉 주인은 총회가 아니라 학교법인이다. 이것이 민법에서 말한 법인론이다. 그런데 일명 종교사학, 혹은 종교단체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로 인정을 받아 운영하는 법인은 종교단체인 총회가 제재하는 법을 법인 정관에 명시하여 이사회가 주인이 아닌 총회가 주인이 되도록 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것이 바로 장신대 통합총회, 고신대 고신총회, 한신대 기장총회 학교법인 정관이다. 이들 법인의 정관에는 “총회 직할”, “총회승인 후 정관변경 및 이사 선임”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총회 허락 없이는 이사선임, 총회와 무관한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즉 주인이 총회가 되도록 했다.

불행하게도 총신대 법인 정관에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었다. 유일한 안전장치는 “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 중에서 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사회 이사가 총회의 지시와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목사직, 장로직을 면직하면 된다. 이번 재단이사회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조항을 아예 삭제 해 버렸다. 이제 제1조 지도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이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단순 지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송삼용 목사의 법인 정관 제1조, 족보 없는 해석

총신대 김영우 총장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제93회 총회(2008년, 총회장 최병남)에서 김영우 목사 외 12명의 이사들을 해임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다. 그때 보기 좋게 총회가 패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32048). 그때 재판부의 법인론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았다.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은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기관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므로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에 대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정관 제1조에 총회의 지도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총회의 지도를 받는 것은 당여하나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의 정관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지도의 범위를 넘어 직접 학교법인의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총회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정관 제1조에 총회의 지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교법인의 정관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지도의 범위를 넘어”라는 규정은 바로 위에서 살펴본 대로 장신, 고신, 한신대 등의 재단에 규정한 안전장치였던 것이다.

송삼용 목사는 정관 제1조의 포괄적인 총회 지도를 총회의 교의적인 지도로 변경한 것은 “총회의”라는 말에서 “의”란 소유격으로써 그 이하에 적시된 [총회]사항의 소유라는 의미이다.”라고 해석한다. 어이없는 해석이다.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를 도와주려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뻔했다. 또한 이 주장은 총회의 직영신학교를 포기하는 주장이다.

◈ 송삼용 목사의 정관상 70세 정년 삭제의 변

송삼용 목사는 정관 제19조 “‘임원의 임기 중 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다하는 것으로 본다.’를 삭제했지만 총회의 지도하에 있음으로 총회 헌법에 준한 70세 정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사들이 총회헌법과 결의를 적용할 착한 이사들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총회 운영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를 선임해 교육부에 승인을 받았겠는가? 도대체 송삼용 목사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묻고 싶다. 

과거 제99회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2014카합1444) 사건에서 김영우 재단이사장 측이 주장하기를 “사립학교법 및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관에 위배되어 이사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라고 주장했다. 총회의 관할권보다 이사회의 관할권이 기준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이사회에 정관개정을 지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총회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인 정관 변경 권 및 임원 임면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며 총회의 이사회에 대한 제재를 허용하지 않았다.

◈ 송삼용 목사의 일반이사 개방이사 총회소속 규정 삭제의 변

송삼용 목사는 일반이사와 개방이사를 총회소속 목사와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을 삭제해도 염려될 게 없다고 한다. 이사들이 “본 총회에 소속한”을 삭제한 것은 걱정 없다, “총회 소속과 무관한 자에게도 [이사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송 목사의 주장대로 총회 소속과 무관한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했겠는가? 그대로 두면 될 것이 아닌가? 정관에 총회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총회가 직할운영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철거하여 자신들만의 결정으로 학교법인과 총신대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들의 사유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사들의 사유화가 아니라면 총회와 무관하게 이사로 선임된 자들과 총회로부터 시벌을 받는 자에 대해 이사(임원)해임 청구를 교육부에 제출해 보라. 그리고 운영이사회에서 먼저 이사를 선임하고 김영우 총장은 전 길자연 총장의 잔여 임기인 12월 28일에 임기가 종료된다고 결의하고 새로운 총장 선임을 운영이사회와 함께 공고해 보라.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 아니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이 법인 정관과 사립학교법에 의해 이사도 선출하고 총장도 선임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들의 사유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총회의 소유에서 이사들의 소유로 넘어간 비극적인 일이다. 이는 장신대, 고신대, 한신대 처럼 법인 정관에 안전장치를 해 두지 않는 틈을 타서 현재 이사들이 법인과 학교를 주어 먹어버린 꼴이 됐다.
 
제93회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에서 “학교법인이 총회의 지도하에 있고, 또 총회의 헌법에 입각하여 운영됨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총회는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지도권 행사의 차원에서 행한 총회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제99회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에서는 “총회결의는 단지 학교법인의 이사회에 정관개정을 지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총회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도 정관 제1조의 ‘교리적 지도’ 개념을 총회 소유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총회가 소유라면 총회가 소유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할 수 없지 않는가? 총회가 배제된 체 이사들만으로 주인행세를 하고 있으니 사유화가 됐다는 말이다.

이미 그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총신대학교 사당동 캠퍼스에서 운영이사회를 하겠다고 하니 자신들이 주인인데 주인이 허락해 주지 않겠단다. 참으로 미칠 일이다. 과연 총회 감사부가 총신대를 감사할 수 있을까? 혹 감사를 할 경우 총신대에 면제부를 주기 위한 감사가 아닌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오늘의 총신대 재단이사회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재단이사 경험을 살려 총회장이 된 백남선 총회장, 그 뒤를 이은 박무용 총회장은 이사회로 하여금 정관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반대 측으로부터 백남선 총회장과 박무용 총회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줄기차게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박무용 목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김영우 총장이 아웃되어야 한다며 형사고발까지 했다.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중이다. 김선규 총회장은 총신문제에 대해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총회를 위한 척 하면서 역으로 총신 재단이사회를 변호하는 듯한 글을 교단 총회 구성원들은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염려될 뿐이다. ‘총회를 까야 광고비가 들어 온다’는 속설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모두가 총회 임원회의 성명서대로 지금은 비상사태임을 알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총신대를 위한 사랑의 실천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리폼드뉴스는 시포커스를 넘어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포커스의 글을 먼저 비판하는 기사를 쓰지 않는다. 부디 리폼드뉴스를 뛰어넘어야 시포코스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국민일보 발행인이 조선일보 기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자사 신문에 게재하는 일이 있거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하겠다. 시포커스에 더 많은 광고 수입이 있기를 기도한다.

소재열 목사(리폼드뉴스 발행인,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배너
배너
배너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