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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신대 법인 정관변경, 사유화라 말한 이유
총회를 배제한 정관변경, 자유화한다는 말 듣지 않으려면 정관 환원하라
기사입력: 2017/11/10 [08:5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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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총신대학교와 총신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교단의 목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주무관청인 교육부도 이를 인정하여 이사들의 전횡을 막기 위하여 종교단체와 연계된 개방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를 두어 이를 정관에 명문화 했다.

 

본 교단(합동)과 같은 통합, 고신, 기장 등 역시 일명 종교사학으로 분류된 법인 정관에 반드시 총회의 직할총회의 승인 후 이사회에서 정관변경, 이사 선임을 한다는 규정을 두어 총회를 배제한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법인 정관변경을 하여 사유화 할 수 있는 길을 막아두었다.

 

설마 본 교단 목사들이 양심이 화인 맞지 않고서 어떻게 총신대학교를 사유화하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사 중에 내가 있는 한 사유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재법 충성스로운 발언들을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미안한 이야기이자만 그런 이야기는 사립학교법을 들먹이면서 총신대학교를 의도적으로 총회를 배제한 이사들 10(정관변경 정족수)만이 의기투합하면 법인과 총신대학교를 이사들의 개인학교로 가져가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파 사람으로 이사 10명을 고집한 것은 아닌가?  나머지 이사 5명은 대항력이 없다.

법인 이사회가 사립학교법의 법령을 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정족수로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부에 보고할 경우 이는 승인 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이므로 교육부가 저지할 법이 없다. 그러나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로서 총회와 무관한 정관변경은 법령위반으로 교육부는 재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이미 법인 이사 10명이상이 자신들의 보스에 충성하면서 극단적인 결의를 할 경우 총신학교와 학교법인은 개인이 학교를 설립하는 것과 같은 학교로 만들수 있다고 오판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변호해 주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이런 것만 연구했을지도 모른다.

 

정신대, 고신대, 한신대 학교법인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정관에 총회 직할”, “총회 승인 후 정관변경 및 이사 선임규정을 명문화 하여 법인과 학교를 사유화 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두었다. 그들은 철저히 이런 규정들을 만들었다. 왜 우리 총신대만 그런 정관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것은 실권을 가진 이사들이 의도를 갖고 그런 방향의 정관을 고집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다행히 본 교단(예장합동) 총신대 법인은 본 교단 총회 소속 목사 장로 중에서에서 이사회 결의로 이사를 선임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사들이 총회를 배재한 사유화 길로 갈 경우 본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직을 박탈하여 이사가 될 수 없는 길을 열어놓았다.

 

현 법인 정관으로는 이 길만이 유일하게 법인과 총신대학교를 지킬 수 있는 길이었다. 이사들을 포함한 일부 총회 인사들과 언론들이 마치 총회가 잘못하니까 이사들이 자신들이 살려고 정관을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총회 관할을 배척한 자들의 주장일 뿐이다.

 

일부 이사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총회가 교단직영신학교인 총신대 법인 이사회로 하여금 장신대, 고신대, 한신대 법인 정관처럼 총회와의 관계속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정관을 변경하라, 변경하지 않으면 목사직을 박탈하여 이사가 되지 못하게 하여 총회학교, 법인으로 하는 학교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총회의 의지였다.

 

그런데 일부 이사들은 총신대학교와 학교법인이 마치 자신들의 것 인양 우리 목사직을 박탈시키겠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면서 법인정관 중에 총회 소속 목사 장로 중에서 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을 아예 삭제해 버린 것이다. 총회와 맞서는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총회 임기 정년제에 의해 이사 임기 만71세 하루 전(71세 도달한 자)으로 임기제한 규정을 법인 정관에서 삭제해 버렸다. 그리고 제1조 목적에서 포괄적인 총회 지도를 교리적인 부분에서만 지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말았다.

 

변경 이유는 법원 판결대로 한다는 취지였다. 법원의 판결은 현재의 정관 제1조 목적을 교리적인 측면에서 "총회 지도"라는 취지의 판단이었다면 이러한 규정을 통합, 고신, 기장 측처럼 총회 직할규정을 삽입하여 개정하면 될 것을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총회와 결벌하는 쪽으로 개정하고 말았던 것이다.

 

한 이사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사로서 매도를 당한 것이 불편한 모양이다. 일부 이사들 중에서는 총회를 배제한 정관변경에 반대한 자들도 있다. 정말 총회는 이런 이사들 까지 매도한 것은 아니다.

 

이사회 정관변경 정족수 10명 이상을 철저히 총회를 저항하는 사람들을 규합하여 이사회를 독점하여 총회를 배제하는 쪽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결국 총회 소유 재산을 이사들 개인 사유재산과 같은 법률를 구성하기 위한 쿠데타를 열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정관을 변경하여 총신대를 가져가십시오라고 할 총회 구성원들이 어디 있겠는가?

 

정말 화란자유대학처럼 하려면 총회의 학교를 빼앗아 그런 학교로 하지 말고 학교를 하나를 설립하여 그런 정신의 학교를 운영하면 된다. 그런데 왜 남의 학교를 빼앗아 마치 자신들의 학교인 것처럼 자신들의 정신을 구현할 학교로 만들려고 하는가?

 

법을 보자.

 

총신대학교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설치 운영한다. 학교법인은 총회가 설립했다. 196754일에 문교부로부터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설립인가를 받았다(초대 이사장에 백남조 장로가 취임하다). 총회가 재원을 투자하여 이사들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여 이사들의 재원이 아닌 총회의 재원으로 총신대학교를 설립했다.

 

총회가 법인이사회를 통해 19691227일에 문교부로부터 4년제 정규대학인 총회신학대학 설립인가를 받았다(신학과 50). 1980113일에 문교부로부터 신학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았다(정원 100). 학교와 법인 이사회는 총회가 설립자이다.

 

교단총회 지도자인 목사 양성을 위한 교단의 학교, 교단의 직영신학교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 사립학교법도 총회와 관계속에서 운영한 학교와 법인이며, 총회 소속 목사 장로 중에서 이사를 선임한다는 정관은 사립학교법에 근거하고 있다. 다음을 보자.

 

사립학교법 제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 2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제 총신대 법인 이사들 중에 똘똘 뭉쳐있는 10인 이상 이사들은 이제 개인 보스에게 충성하여 총회의 학교와 법인을 자신들의 학교와 법인 이사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 안된다. 즉 이사의 지위를 남용하면 안된다.

 

총신대 법인 정관 원래대로 환언하라. 그리고 총회 직할”, “총회 승인 이사 선임”, “총회 승인 후 정관변경으로 하는 정관 변경을 하라. 그리고 정관 원래대로 환원하고 나서 이사직을 사임하라.

 

총회 운영이사회가 총신대학교에서 이사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 장소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사유화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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