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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분쟁중인 울산남교회 예배당 건물 매각 돌입
교회매매, 교회 건물매매는 법률적으로 구분
기사입력: 2017/11/05 [14:12]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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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교회가 분쟁중일 경우,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때 마지막 해결방법은 교회 건물을 처분하여 해결하는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으로 교회 건물을 처분하여 해결한 교회가 동대문구에 위치한 과거 보린교회이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채무로 허덕이는 가운데 분쟁이 심화될 때 결국 교회 건물을 처분하여 채무를 청산하는 길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된다.

 

나중에 이자 상환마저 감당하지 못할 때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같은 경매에서 이단에게 교회건물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본 교단 제101회 총회에서 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없이 지교회 담임목사가 후임자에게 관련 금원을 받고 교회 대표 및 목양권 양도와 이단에게 교회건물을 처분한 행위를 불법 교회매매로 처리하기로 하다.”라는 결의를 했다.

 

법률적으로 교회매매교회건물 매매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건물 매매를 교회를 매매를 처분했다고 할 경우 이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단에게 교회를 처분했거나 후임자에게 돈을 받고 교회를 넘긴 행위를 교회매매로 처리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울산남교회는 교회매매가 아니라 교회 건물 처분이다. 교회 건물 처분은 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분을 결의할 경우 이는 적법한 처분 행위가 된다. 일찍이 대법원은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교회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지만 규정이 없을 경우 교인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판례입장을 내놓고 있다.

 

울산남교회는 오래동안 분쟁으로 고통을 겪어온 교회이다. 지금도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교회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송현 목사 측은 분쟁의 어느 측도 부채를 감당하면서 예배당 및 시설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치명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서 적법한 교인총회인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처분한 후 채무를 청산하고 새로운 예배처소를 마련하여 양측이 신앙생활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유일한 선택이다.”고 밝히고 있다.

 

분쟁중인 교회는 교회 채무의 무서움을 익히 알고 있는 한국교회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채무에 대한 원금상환은 그만 두고서라도 이자 상황도 버거운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된다면 교회건물은 경매 처분되든지, 경매처분 전에 일부분이라도 보전을 받으려면 처분하는 길 밖에 없다.

 

교회 채무로 무너질 때 노회나 교단은 제3자이다. 3자가 지교회 재산처분에 강제력이 없다. 이제 울산남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각 교회들은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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