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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회 은급재단 피소,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하라'
이행강제금 약정에 따라 매일 2백 7십만 원을 이행할 때까지 지급하라
기사입력: 2017/11/04 [09:05]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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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이사장 전계헌 목사)이 또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원고인 최춘경 권사와 납골당 설치권자인 온세교회 대표자 김장수 목사는 피고인 은급재단이 2017.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12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취지로 소유권이전등지 등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원고와 피고인 은급재단 사이에 2017. 8. 28. 벽제추모공원(납골당)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27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관하여 2017. 9. 18.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총 재적이사 13명 중 9인의 찬성으로 찬성결의를 했다.

 

이러한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 이사회 결의에 의해 피고인 은급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행강제금 약정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고자 해제권을 제한하는 특약과 이행을 강제하는 특약을 두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해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현재까지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총회 은급재단이 본 사건 소송을 계속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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