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논단/논설
[사립학교법] 총신대와 학교법인, 종교단체인 총회와 관계속에 운영
재단이사들은 특정 개인에게 충성이 아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기사입력: 2017/10/31 [21:32]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리폼드뉴스
배너

▲이사들 왜 십자가의 길을 망설인가?    ©설동욱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각 총회는 교단의 지도자,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직영신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와의 관계속에서 법률행위를 위해 교단총회는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직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지만, 그 학교법인은 본 교단 총회가 설립했다. 이는 교단 총회 과거 회의록이 이를 입증한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라고 주장하지만 학교법인은 총회가 설립했다.

 

물론 총회는 총회 소속 인사들을 법인을 구성했다. 이는 비법인 사단인 총회 명의로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립당초 임원(이사)은 백남조, 김인득, 곽창후, 김윤찬, 김창인, 정규오, 양화석, 고성훈, 양재열, 김철호, 노진현, 이환수, 정순국이며, 감사는 정봉조, 이성헌 등이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재단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와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정관이다. 일명 일반사학과 다른 종교사학이라는 의미이다. 과거 2008년 총회에서 종교사학을 일반사학으로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소요가 일어났는가?

 

현 학교법인 총신대학교는 본 교단총회와 관계속에서 있는 정관이다. 이에 반하는 정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사립학교법의 위반이다. 다음과 같은 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시행령을 보자.


사립학교법 제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 2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합동, 통합, 고신, 기장 측 직영신학교는 한결 같이 총회와 관계속에서 규정한 정관을 갖고 있다. 현재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법인 정관이 통합, 고신, 기장 측보다는 부족하지만 현재의 정관상으로 총회와의 관계속에서 있는 법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에 반한 정관, 총회의 흔적을 지우려는 방향으로 정관을 변경하려는 이사회 이사들의 위법은 앞으로 얼마든지 되돌려야 하며, 더 나아가 통합, 고신, 기장 측의 학교법인과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통합 측 직영신학교 학교법인 정관 제1

1(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 하에서.

 

고신 측 직영신학교 학교법인 정관 제1

1(목적) 이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파) 총회 직할 하에서.

 

기장 측 직영신학교 학교법인 정관 제1

1(목적) 본 학교법인은 기독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관할 하에서.

 

합동 측 직영신학교 학교법인 정관 제1

1(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지도하에.

 

정관변경

통합 측,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 인준을 얻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고신 측, “이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받고 이사회의 의결(선임한다).

합동 측,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선임한다)

 

이사 선임

통합 측,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

고신 측, “이 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속하는 해당 부분의 전문인과 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 중에서 교단 총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합동 측,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그런데 본 교단 학교법인은 이사회 결의 이전에 총회 승인이 없다. 그래서 이사회가 총회와 상관없이 정관변경과 이사 선임을 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본 교단 학교법인 총신대학교는 운영이사회에서 먼저 승인하고 재단법인에서 이사를 선임했다. 이는 학교법인을 총회와 관계속에서 운영하는 절차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원은 운영이사회가 총회 산하 기관이 아니라 학교법인 산하 기관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본 교단 이사회 이사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양심에 따라야 한다. 특정 보스에게 충성하기 위한 정관변경이 아니라 총회와의 관계 속에서 정관을 유지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정관변경을 하여야 한다. 교단 역사의 기록에 역적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배너
배너
배너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