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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신대 재단이사회 9월 15일자 정관변경 결의 '효력없다'
총회와 무관한 이사선임, 임기 제한 규정 삭제 결의 효력없다
기사입력: 2017/10/29 [05:5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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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가 지난 9월 15일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법인 정관을 변경했다. 법인 정관변경을 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변경했는지를 알 수 없다. 법인 정관상 이사회 결의 후 10일 이내에 3개월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정관 제30조의2).

9월 15일에 이사회가 열려 결의했다면 적어도 9월 25일까지는 공개했어야 했다. 그러나 10월 26일에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아래 참조). 회의록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회의록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 리폼드뉴스

법인이 1개월이나 늦게 공개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법인 정관변경은 효력이 없다. 그 이유는 회의록에 무엇을 변경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정관변경에 대한 회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변경의 건
법인정관 변경에 관한 토론한 결과 찬반을 거수로 결정하기로 하고 사회자가 찬성을 물으니 12명이 거수로 찬성의사를 표명하였으며 2명이 거수로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찬성의사가 3분의2 이상을 충족하여 사회자가 유인물대로 정관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 기록에 의하면 법인정관에 대한 변경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유인물대로 정관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유인물이나 변경결의된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를 교육부에 보고한 것은 무효이다. 교육부는 이를 법인에 지시해야 한다.

전회의록 낭독 시간에 회의록을 고칠 수도 없는 것은 이후 10월 26일자 이사회에서 전회의록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관변경이 결의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한 후속조치도 효력이 없다.

2) 규정 변경의 건
변경된 정과과 관련된 하위 규정은 학교의 관련 제 규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총장에게 위임하여 실행하기로 이사 김영옥 목사의 동의와 이사 홍성헌 목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대법원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고 했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법인 정관변경의 핵심은 "이사와 감사의 임기(71세 도달하면 임기만료)를 삭제했다. 그리고 법인 이사는 "총회 소속된 목사와 장로"에서 "총회 소속"을 삭제했다. 개방이사도 마찬가지로 "총회 소속"을 삭제했다.

이러한 정관변경 규정은 회의록상 효력이 없다. 이제 김승동 목사는 재단이사회장에 선출되지 못하였다고 사임하면 안된다. 양심고백하고 이사회 내에서 투쟁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은 이사만이 당사자가 되므로 총회를 위한다면 사임할 것이 아니라 개방이사 신분을 이용하여 총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길만이 역사의 기록에서 역적이라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총회임원회는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된다. 담화문 발표정도로는 안된다. 이를 전국교회 대책회의를 해야 한다. 총회와 무관한 독립된 학교로 가려는 총신대학교를 지켜내야 한다. 학생들에만 이를 맡길 수 없다.

증경총회장들은 총신 측에 매수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이제 증경총회장들이 정말 총회를 걱정하고 사랑한다면 법인 정관에 총회와 무관한 학교로 운영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이제부터 총신대학교 법인의 정관변경으로 인해 총회가 해체되는 불행한 일을 막아야 한다. 정관변경은 이사 정수(15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10명)으로 가능하다(정관 제5조).

▲  9월 15일 법인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리폼드뉴스

▲    9월 15일 법인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서명 이사들  © 리폼드뉴스

정관변경에 반대한 2명을 제외한 12명이 찬성했다고 하는데 그 12명이 누구인가?

총회운영이사회 결의 없이 재단이사회 독자적으로 이사를 선임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야 한다. 총회를 지도받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총회와 무관한 이사를 선임하겠는가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운영이사회 결의 없이는 재단이사회가 이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  총회 운영이사회를 무시하고 법인 독자적으로 이사를 선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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