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총회통신
총신대 김영우 총장 1차 공판 '공소사실 부인'
공소장의 공소사실 부인, 공소사실 의견서 진술 위해 휴정
기사입력: 2017/10/25 [18:3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리폼드뉴스
배너

▲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총신대 총장 김영우 목사에 대한 1차 공판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형사법정에서 열렸다.

  

형사1단독(판사 황기선) 재판부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피고인 김영우 목사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생년월일 등을 물었으며, “직업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대학교 총장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판사는 “(검사의) 공소장을 읽어 봤지요.”라고 질문한 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다. 공소장은 이미 알려진 데로 2천만 원 배임증재 사건이었다.

 

피고인인 김영우 총장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20169152천만 원이 전달된 것은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다음 속행 변론 기일을 1122일로 잡았다.

 

변호인 측에서는 이 사건 고소인 박무용 목사는 기록을 열람할 자격이 없다며 검토해 달라했다. 배임수증죄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기록 열람을 할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전달되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열람여부에 대해 제출하면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무용 목사의 수증죄가 인정되면 김영우 총장의 배임증재가 입증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 속에서 본 사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우 총장의 신분은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인이라고 할 수 없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일단 범인이 아닌 것으로 대우하는데 이것을 무죄의 추정이라 한다.

 

따라서 검사가 충분히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비록 혐의가 있더라도 범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해서 무죄가 선고된다. 이런 측면에서 김영우 목사는 소송당사자 지위로 최대한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배너
배너
배너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