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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울산남교회 소송의 경과 “남송현 목사 측 완승”
대표자(당회장, 담임목사)지위는 재산 관리처분 관련 교회 대표자
기사입력: 2017/10/21 [17:3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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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남울산노회 소속 울산남교회(남송현 목사)의 분쟁은 노회가 담임목사인 남송현 목사를 면직하고 최규돈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하면서 분쟁이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갔다. 임시당회장인 최규돈 목사는 본인이 섬기는 교회를 정리하고 울산남교회 담임목사로 자리를 옮겼다.
 
남울산노회 분쟁은 결국 교회 대표권에 대한 담임목사직이 남송현 목사에게 있느냐, 아니면 최규돈 목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담임목사의 직위는 종교상의 지위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로서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진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참조).
 
종교상, 종교단체인 교회의 대표자,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이 쟁점이었다. 분쟁의 초기에서는 남송현 목사가 목사직 면직을 당했기 때문에 교회 대표자는 최규돈 목사가 됐다. 남송현 목사는 교단총회에 상소하지 않고 1심인 울산지방법원에 면직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말았다.
 
울산남교회 대표자 최규돈 목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남송현 목사 측은 패소할 수밖에 없는 법적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사정변화가 일어났다. 남송현 목사는 남울산노회가 불법으로 자신을 면직했다며 총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총회의 확정판결로 남송현 목사가 울산남교회 대표자(당회장, 담임목사)로 다시 회복되는 역전이 일어났다.
 
그동안 울산지방법원에 울산남교회 대표자로 최규돈 목사로 하여 제기한 소송은 대표자가 남송현 목사이므로 남송현 목사가 소를 취하하여 종결된 아주 드문 상황이 연출됐다.
 
이로서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최규돈 목사 측의 모든 소송 제기는 아무런 실익 없이 패소 및 기타 사정(대표자 아닌 자의 소송으로)으로 남송현 목사 측이 승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제 남아있는 소송은 부산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진행 두 사건뿐이다.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은 모두 최규돈 목사가 대표자로 제기한 소송이다.
 
하지만 총회의 확정판결로 울산남교회 대표자는 최규돈 목사가 아닌 남송현 목사이므로 두 재판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송현 목사 측이 완승하리라 예측된다.

 
그동안 소송의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1216 명칭변경등기말소등기(원고 대표자 최규돈) 대표자 남송현 목사에 의해 2017. 7. 24. 소취하로 확정.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3303 손해배상(원고 대표자 최규돈) 2017. 5. 31 1심 각하판결
2심 부산고등법원 2017나53371 손해배상, 현재 진행중.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77 집행문부여(원고 최규돈 외 18명) 2016. 10. 27 원고패
2심 항소 부산고등법원 2016나2727판결 2017. 4. 12 항소기각
3심 상고 대법원 2017다16990 판결. 2017. 7. 11 심리불속행기각
 
▲울산지방법원 2017카합10224 결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울산남교회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채권자 대표자 최규돈) 2017. 7. 20 기각, 2017. 7. 28. 확정
 
▲부산고등법원 20116나53435 판결 면직처분등무효확인 등(교단총회에서 담임목사는 남송현 목사로 이미 회복되었으므로 소의이익 없으므로 2017. 9.13. 항소기각, 각하로 확정, 1심은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50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2059 건물인도 등(주영빌라)(대표자 남송현 목사로 대표자 변경신청하여 남송현 목사에 의해 2017. 7. 24 소취하로 확정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65136(원고 최규돈 외 16명) 2017.09.26. 조정성립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4010(반소)(원고 남송현 외 9명) 2017. 9. 26 조정성립
(위 두 사건은 대표자가 남송현 목사로 회복되었으니 판사의 조정(승자 남송현 목사 측에 아량 베풀 것을 권유로 쌍방취소로 확정)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62 집행문부여 (남송현 목사로 대표자 변경, 남송현 목사에 의해 2017. 7. 24 소취하로 확정)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3298 건물인도(아이크사택) 2017.10.12. 화해권고결정(대표자 남송현 목사가 된 상황에서 판사의 화해권고로 종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374 총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원고 대표자 최규돈, 피고 총회장) 2017. 9.27 각하, 2017. 10. 11 확정
 
◈ 현재 진행중인 재판
 
▲부산고등법원 2017나53371 손해배상(1심: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3303 손해배상(원고 대표자 최규돈, 2017. 5. 31 1심 각하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4941(원고 대표자 최규돈, 피고 총회장) 대표자확인의 소(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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