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총회통신
은급재단 납골당 매각 의결정족수는 '이사 7인 찬성'
납골당이 기본재산일 경우 정관변경 요건은 3분의 2 이상인 9명 찬성 필요
기사입력: 2017/10/20 [20:4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리폼드뉴스
배너

▲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191291일에 조직됐다. 교단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 제6항에 총회의 재산은 총회 소유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말한(교단헌법) 총회 재산은 재단법인(유지재단)을 통해 관리한다. 그리고 전국 각 교회의 재산을 명의신탁을 받아 관리한다. 명의신탁 된 재산은 지교회가 환언을 요구할 때 돌려주어야 하는 재산이다.

 

하지만 재단법인(유지재단)의 기본재산에 대해 처분, 증여, 교환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이사회가 정관변경 규정의 정족수인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와 다르게 유지재단 이사회 결의 후 총회(합동측)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유지재단 이사회의 기본 재산 처분은 총회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은 유지재단 이사회가 총회 승인 없이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는 법인 정관을 가지고 있다.

 

재단법인(유지재단) 외에 재단법인(은급재단)이 있다. 공식 명칭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이사장 전계헌 목사)이다.

 

은급재단은 총회에 소속된 교직자들의 은퇴, 퇴직, 장애 및 소천 등에 따른 생활지원 및 노회생활과 유족들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총회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관리운영한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벽제중앙추모공원 매각(이사 납골당이라 함)”건은 은급재단 이사회 결의와 12조로 구성된 매각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다. 법인 정관에 은급재단 재산처분은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며, 총회는 아무런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은급재단의 관리와 운영의 법적 주체는 총회(비법인 사단)가 아니라 재단법인이다. 법인은 이사회가 존재하며 그 이사회 정수는 13명이다.


재단법인(은급재단)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는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정관 18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골당을 처분하려고 할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이므로 재적 이사 13명 전원 출석한 이사회에서 과반수인 7명이 찬성하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는 성문 규정이다. 이사 2명이 사임으로 이사 지위에 있지 않다 허더라도 의결정족수에는 하자가 없다.

 

그러나 처분하고자 하는 납골당 재산이 은급재단 기본재산으로 등재돼 있다면 이는 정관변경 정족수인 재적이사 3분의 2에 해당된 9명이 찬성하여야 한다. 이같은 정족수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정관 규정 때문이다.

 

21(기본재산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2(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납골당이 기본재산이라면 재적이사 13명 중에 9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같은 9명의 찬성으로 납골당이 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정관 제 제20조에 따라 납골당이 기본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별지1 목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납골당을 매입한 후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는 것과 정관변경 결의를 거친 후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32).

 

만약에 납골당이 기본재산이라 한다고 주장하여 9명의 이사가 찬성하여야 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정관 제32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별지1) 처분은 정관변경을 요하고 정관을 변경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은 받은 후에야 계약체결과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미 은급재단 이사회는 납골당을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까지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실수했으니, 혹은 우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했으니 무효로 하자라고 할지라도 계약서의 효력은 무효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은 은급재단에 치명적이다. 

 

납골당 계약서 제 10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할 수 있다. , 그 이행최고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제9조에서 계약해제사유로 정한 것 외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갑 또는 을이 제9조 각호 사유 외의 사유로 본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부터 이행할 때까지 매매대금 전액의 1000분의 1을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관상 은급재단 재산처분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인 7명이면 족하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로 3분의 2 이상의 이사 서명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사회 결의 후 일부 이사가 서명을 거부했다고 할지라도 이사회 결의는 무효 되지 않는다. 은급재단 이사회의 법률행위는 정관에 규정된 성문 규정이다.

 

16년 동안 본 교단의 은급재단은 사업을 하여 수익사업을 하여 재원을 확장하고 사업수완을 발휘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여 은급기금을 확충하여 은급재단 설립목적인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은급재단 정관과 이사회 결의, 그리고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자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오랜 기간 법률검토를 통해서 결의하고 체결했다는 계약서 내용을 이제 와서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난맥상이 아니겠는가?


총회 은급재단은 또다시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로지 은급재단의 자기결정의 법적 책임에 따라 납골당 사태가 해결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계속>

 
배너
배너
배너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