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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제102회 총회 총대 영구제명 건, '법원 판단받는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상정(제안) 및 권징재판 절차 따랐는가?
기사입력: 2017/10/20 [16:5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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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에서 제101회 총회장과 서기가 사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는 가운데 총회총대 영구제명을 제안하여 처리했다. 이같은 영구제명된 당사자인 허활민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결의무효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했다.

 

본회에 제안하는 안건은 총회 전에 전국의 노회를 통해서 총회 헌의부를 통해 상정한 안건과 당석에서 제안자 100명의 서명으로 제안(일명 긴급동의안)한 안건만 취급한다.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제101회 총회 서기인 서현수 목사 개인이 영구제명건을 위법적으로 제안(결의 당시 김선규 총회장은 서기의 제안한 건으로 설명함)하여 영구제명을 처리했다.

 

설령 영구제명에 대한 안건 제안과 상정이 정당했다하더라도 영구제명 건은 징벌건으로 반드시 권징조례의 절차와 총회결의인 총회상설기소위원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징벌건은 범죄혐의(총회규칙의 금품수수 위반규정)가 있을 때 적법 절차에 의해 기소하여 권징재판에서 원고인 기소위원의 범죄에 대한 주장과 이에 피고의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판결로서 영구제명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없이 권한 없는 자가 위법적으로 안건을 제안(상정)하여 권징재판 절차 없이 영구제명을 결정 했다. 본안 판결 확정시 까지 제102회 총회의 영구제명 결의 효력 정지와 제102회 총회 총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본 건에 대한 총회결의무효가처분 소송은 소를 제기한 당사자인 허활민 목사에게만 결정효력이 미치는 사안이다.

 

본 가처분 소송이 어떤 결정으로 본 교단 총회와 구성원들을 학습케 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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