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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총신대 재단 정관변경, 이사자격 ‘총회소속’ 삭제 꼼수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회, 사유화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 이유
기사입력: 2017/10/20 [14:3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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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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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신대학교 교정에 있는 교훈탑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10년 전부터 필자는 학교법인과 총회와의 관계에 대한 글을 써 오면서 총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법집행을 주장해 왔다.

 

비법인 사단인 총회가 산하 기관으로 재단법인,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법인 정관상으로 안전장치를 해 두지 아니하면 총회와 법인과의 관계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을 주장해 왔다. 이 주장은 학교법인의 주장을 정당화를 위한 목적은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인정관을 정비하지 않는 상황에서 총회가 학교법인 이사회의 정관변경, 이사 해임은 위법이라고 주해 오면서 총회 결의 위법을 주장해 왔다.

 

그러자 과거의 모 총회장과 총회임원회는 필자를 소속노회에 면직하라고 결정하고 공문까지 만들어 발송하려고 시도까지 했다. 물론 당시 필자는 총회장의 권위만큼은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타협했다. 지금 그 타협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 총회는 산하 기관으로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법인 은급재단, 재단법인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일단 국가로부터 법인허가를 받아 설립등기에 의해 운영된 각종 법인은 법인 정관에 의해서 법인의 모든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이사를 해임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승인받는 것과 각종 재산 취득, 처분, 증여 등은 반드시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다. 이러한 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 행사를 총회가 집행할 경우 이를 위법으로 총회결의 무효사유가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정관에 총회와 관계 속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정관을 증비해야 한다. 이사선임, 재산처분은 먼저 총회승인을 받고 이사회가 결의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임원(이사)이사는 총회 승인 후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정관변경은 총회 승인 후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이미 통합 측, 기장 측, 고신 측은 규정해 두고 있다. 이는 법인 이사회가 총회와 상관없는 정관변경을 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본 교단은 이런 법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결국 이같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람들이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다. 교단총회가 설립한 법인을 마치 자신들이 설립하는 것처럼 정관에서 총회의 흔적을 치우는 정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염려한 현재 특정인의 사유화 의도 주장이 맞았다는 것을 대변해 준다.

 

그동안 학교법인 총신대학교는 정관상으로 재단이사회가 독자적으로 총회와 상관없는 정관으로 변경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관이었다.

 

오직 총회가 재단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길은 정관상에 오직 총회에 소속된 목사와 장로 중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교단에서 목사와 장로의 지위를 박탈하면 이사가 될 수 없는 길이 있었다. 이로써 총회가 목사와 장로를 면직하여 재단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학교법인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본 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 중에서라는 규정에서 본 총회 소속을 삭제해 버렸다. 이렇게 변경한 것은 본 교단 인사가 아닌 다른 교단 이사들도 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됐다.

 

이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앞으로 본 교단 아닌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겠느냐로 변명하지만 그것이 진심이라면 무엇 때문에 본 총회 소속을 삭제 했는가?

 

이는 본 교단 총회가 목사, 장로의 지위를 박탈할 것을 대비하여 이사가 본 총회에서 목사, 장로 지위를 박탈당할지라도 이사 지위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꼼수 아니겠는가? 이 말은 본 총회 아닌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겠는가?”는 주장은 거짓말이 돼 버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사와 장로가 면직을 받으면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정관상으로 분명하다..

 

그러나 본 교단에서 목사와 장로가 면직 받고 본 교단 인사가 아닐 경우에도 계속 이사를 유지하고 이런 인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놓게 됐다. 다른 교단의 소속 목사라고 주장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학교법인은 총회와 관계없는 학교로, 사유화의 길로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무서운 정관변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총신대학교는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지만 학교법인은 총회가 소속인사들을 이사로 하여 설립했다는 사실이 소명된다. 이런 차원에서 재단이사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학교법인과 총신대학교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학교이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는 종교사학, 즉 종교단체가 목회자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이 경우 사립학교법과 정관상에 개방이사 제도를 두어 교단총회에서 추천한 3인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이 되게 했다. 이는 학교법인 총신대학교는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법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회가 2008년 당시 총교대학교를 종교사학을 일반사학으로 정관을 변경하려다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는가? 그때 일반사학으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는가?

 

이제 점차적으로 그들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명분은 자신들을 제거하려고 하니 우리가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학교법인을 총회와 관련 없는, 총회의 흔적을 지우려고 특별한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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