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매각을 결정한 2017. 7. 31. 은급재단 이사회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이사장 전계헌 목사) 이사회가 벽제중앙추모공원을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까지 받았다.

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과 매수인 ‘최춘경 권사’와의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의 매매에 관한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270,000,000원이며, 계약금을 지급받는 즉시 납골당에 관한 모든 권리, 봉안증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양도하도록 돼 있다.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부터 이행할 때까지 매매대금 전액의 1000분의 1인 270만원을 매일 이행 강제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총 12조로 구성한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서’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재단이사회가 원하고 합의한 계약의 특약사항대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재단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됨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며 은급재단 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그러나 은급재단 측은 김성태, 강진상 이사가 사임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권을 행사하고 참석 이사 중 결의 후 인감 날인을 거부한 이사가 있으므로 이사회의 재론이 있어야 한다며 통보했다. 계약의 귀책사유가 매도자인 은급재단 측에 있는가, 매수인에게 있는가?

“우리 은급재단 이사회가 결의를 잘못했고, 계약을 잘못했으니 계약을 무효로 하자고 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가?” 이것이 은급재단의 현실인 것 같다.

납골당 매수자 측에서는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조치로 내용증명을 3회에 걸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은급재단은 납골당의 처분의 계약문제로 또 다시, 또 다른 문제로 법적 소송이 보태어져 납골당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은급재단 정관에 의하면 이사장은 총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므로 매년 이사장이 교체된다. 그리고 총무의 당연직 상임이사 역시 임기가 끝나면 은급재단 상임이사직도 물러간다. 이런 상황이고 보면 재단이사회는 임기 1년의 이사장이 교체될 때마다 이사회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이사가 교체되고 이사장이 교체될 때마다 납골당 문제는 새로운 분쟁의 불씨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해결은커녕 온갖 구설수로 해결될 수 없는 블랙홀(black hole)에 빠지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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