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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회 결의정족수 미달 주장, 민감한 결의 흠집 내기인가?
이미 이런 문제로 비싼 대가를 치렀다. 그런데 제102회 총회에는 무시했다.
기사입력: 2017/10/18 [20:1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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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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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 마지막 날 회무의 결의 정족수 미달 주장에 대해 총회 마지막 날에 민감한 결의를 흠집 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결의가 무효될 것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 나와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마지막 날 결의에 대한 민감한 사안을 흠집 내기 위해 논란인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마지막 날 결의 정족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민감한 결의를 지키기 위한 작전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총회는 사법과 행정의 최고회이다. 즉 국회와 대법원과 같은 기능이다. 국회와 법원이 규정된 결의, 판결 정족수를 어긴다면 어떤 일이 발행되겠는가?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이다.

 

96회 총회에서 이기창 총회장은 마지막 날 회무를 진행하면서 정족수가 미달된 가운데 결의했다. 총회가 파회된 후에 결의무효소송을 당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1500만 원의 비용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했다.

 

이런 일이 있는 후 다음해인 제97회 총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해결책을 위해 총회에 헌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97회 총회결의(회의록 참조)

 

- 서울남노회장 이성화씨가 헌의한 총회 시 각 노회별로 좌석을 과반 이상 이탈할 경우 차기 총회에서 총대권 불허의 건과

- 평양노회장 조은칠씨가 헌의한 총회 기간 중 총대 과반수 이내 참석한 노회의 차기 총회 총대권 제한의 건과

- 목포서노회장 김병영씨가 헌의한 총회결의 정족수 미달 재발 방지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마지막 날 정족수가 하자인 가운데 결의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이었다.

 

만약에 당회가 결의정족수를 지키지 않고 재판건을 다루고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등 중요한 결의를 했다면 다 무효사유가 된다. 이는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노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회 규칙변경 등 중요한 결의를 할 때 정족수 하자가 발생될 때에 결의 무효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규정된 결의 정족수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결의에 늘 주의하여야 한다. 한국교회, 특히 본 교단 교회의 모든 분쟁은 한결같이 이같은 정족수 하자 문제였다.

 

총회가 먼저 이런 준법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제102회 총회 마지막 날 중요한 총회 재판국 판결을 채용하느냐, 환부하느냐 는 등 중요한 문제가 결정되었다. 이런 재판의 확정판결에 대한 결의정족수가 미달인 가운데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총회는 먼저 전국 교회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정치적으로 결의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도덕적 양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본 교단총회는 지난 과거에 정족수 미달로 총회결의무효 소송에서 속회성수 역시 개회성수를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이미 확충돼 있다. 비싼 대가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들은 또다시 교단헌법에 속회 정족수가 없다며 피해가려는 발상 자체가 교단의 준법정신의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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