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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제102회 총회, 개혁이란 이름의 반 총회적 결정들
제102회 총회 안건 제안한 서기의 직권 남용, 당석에서 안건 제안 절차 위반
기사입력: 2017/10/15 [11:2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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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는 3심제인 당회, 노회, 총회가 있다. 치리의 심급과 관할이 있다. 목사의 1심 치리 관할은 노회요, 장로를 비롯한 성도는 당회이다. 총회는 1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원심치리회가 치리를 거부하고 청구권을 박탈할 경우에 대해서는 부전지를 첨부하여 최고심인 총회에 상고할 수 있다.

 

입법과 사법권의 최종회인 총회는 반드시 상정된 안건과 당석에서 100명의 서명을 받아 제안한 안건 외에는 결의할 수 없다. 단지 직전 회기에서 위임한 특별위원회, 상비부, 상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안건은 예외로 한다.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한다(교단헌법, 정치 제12장 제4). 본 규정은 총회는 개회 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상정된 안건만 처리한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제102회 총회에서는 일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인사들이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상정되지 않는 안건을 결정하였다. 그 사안은 징벌권에 대한 치리였다. 치리는 반드시 교단의 권징조례에 의한 적법 절차인 재판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아무리 당사자가 죽을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처결하는 것은 제102회 총회처럼 총회 서기가 안건을 제안(상정)하여 영구제명 처결을 한다는 것은 100년 역사의 교단의 사법권을 훼손한 처사다. 안건 제안은 총회규칙에 당석에서 제안하는 규정”, 일명 긴급동의안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제101회기 총회 서기인 서현수 목사는 자신이 안건을 제안했다. 일명 총회총대인 회원 영구제명 건이었다. 본인은 제102회 총회 서기도 아닌 제101회 총회 서기로서 제102회 총회 결의에 관연할 수 없는 자였다. 이에 동조한 총대들은 소리쳤다. 빌리도의 재판에서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친 것과 같이 "영구제명시키라"고 소리쳤다.

 

교단총회가 그동안 100년 동안 지탱해 왔던 비위자에 대한 권징치리 규칙이 있다. 이러한 규칙을 거부했다. 현행범도 아닌 자를 현장에서 직결로 처리하라고 소리쳤다. 현 총회 내에는 제102회 총회에서 영구제명 당한 자와 같은 부류의 비위자들이 많다. 이런 비위자들에 대해 처단은 교회의 거룩성과 성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집행하고 처결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불이익한 처분과 권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로서 교회법에 의한 징계라고 하여 위와 같은 헌법 원리의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교단총회(예장합동)가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목회자직의 면직 및 출교처분, 회원지위의 박탈, 영구박탈 등과 같이 총회 구성원 모두의 지위, 명예는 물론 교회의 기본적인 권리, 법률관계에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단정치에 개입된 일부 변호사들이 교단법을 제시하고 의견서를 관계자들에게 써주면서 권징재판 없이 영구제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마치 교단법인 줄 착각하고 불법으로 집행하면서 그것을 거룩한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현 교단총회의 미래가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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