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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서울북노회 재103회 부총회장 후보 추천 먹구름
서울북노회 행정정지와 총대권 5년 정지 혐의
기사입력: 2017/10/13 [11:5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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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북노회 광탄중앙교회 A집사가 폐당회 2년 유예기간을 넘기고도 장로를 세우지 못하여 총회 결의에 따라 위임목사 자동 해제를 근거로 위임목사(담임목사)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총회 재판국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사실은 위임목사직이 해제된 상태에서 노회에 장로증원 허락을 받고 권한 없는 자가 권한 행사를 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장로와 권사를 선출하고 당회장권을 남용하여 노회에 장로고시를 청원할 뿐만 아니라 장로 및 권사를 임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총회가 주일 임직식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노회 관계자들이 순서를 맡아 임직식을 행한 불법행위에 관한 등 사법건 및 행정건을 노회에 청구하였으나 노회가 이를 거부하여 반려했다. 그러나 A집사는 부전하여 총회에 청원하여 총회 상설재판국에 이첩하여 재판의 심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총회 재판국은 7~8회 이상 당사자들을 소환하여 재판을 심리하여 지난 2017. 8. 11.자로 예심판결을 하여 교단헌법 권징조례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통지했다.

 

총회 재판국의 예심판결은 다음과 같다.

 

광탄중앙교회 위임목사직은 상실되었다. 2016. 11. 6. 광탄중앙교회에서 가진 임직식은 무효이다. 임직식(주일) 순서를 맡은 김대호 목사 외 6명에 대해 서울북노회는 적법하게 치리하고 201795일까지 총회로 보고하라. 재판비용은 피상소인들이 부담하라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서울북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

 

위와 같은 판결 주문의 이유에서 광탄중앙교회의 위임목사 김대호 씨는 폐당회 후 2년 이상 경과하였다. 주일에 임직식을 할 수 없다는 총회결의(41, 63, 84)를 위반하였다. 위법한 당회에 의한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임직은 무효이다. 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위와 같은 예심판결은 2017. 9. 22. 총회 마지막 날 채용되어 확정됐다. 102회 총회는 위와 같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정당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폐당회 후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장로를 선임하여 당회를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 그 때 위임목사 신분은 어떠한가?

 

이에 대해 제102회 총회는 총회결의에 따라 위임목사직이 자동 해제되는 결의에서 해제의 의미는 무임목사라는 사실을 총회가 최종 확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주일에 임직식 행사는 총회결의 위반으로 치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총회재판국의 지난 2017. 8. 11.자 예심판결과 9. 22.자 제102회 총회의 재판국 판결의 채용결의에 따라 서울북노회가 판결서에 적시된 대로 201795일까지 치리대상 7인에 대해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의 직할 또는 재판국에 위탁하여 치리했으면 다행이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면 행정이 중지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유야 어쨌든 판결문 대로 95일 까지 치리를 하지 않았다면 서울북노회는 행정이 중지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년(2018) 103회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민찬기 목사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미 제102회 총회에서 판결 확정된 이상 재심하여 차기 총회에서 재론되지 않는 한 서울북노회는 행정이 중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행정중지는 제103회 총회에서만 풀 수 있다는 점에서 민찬기 목사에 대한 서울북노회의 제103회 부총회장 후보 추천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노회가 행정처리를 잘못하므로 부총회장에 출마하려는 민찬기 목사에게 족쇄를 채우는 결과가 됐다. 특히 서울북노회 일부 노회원들이 제102회 총회가 개최된 총회현장인 익산 기쁨의교회당에서 피켓시위를 통하여 총회 재판국 판결 전체 환부하라.”, “총회 재판국원들 총회 헌법 제대로 읽었나?”, “총회 헌법 위반한 총회 재판국원 전원 조사 처리하라”, “노회 재판 없는 사건, 총회 재판국 불법 재판등의 구호로 총회현장에서 시위를 했다(사진 있음).

 

이같은 시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첫째는 이 시위에 참여한 자들의 총회와 총회재판국원들에 대한 모독죄로 추후 고소고발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총회 재판국원들이 총회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노회에서 재판하지 않고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행위가 불법 재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시벌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2인 이상이 모여 시위를 할 경우 사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 이 점 추후에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제98회 총회 결의에 따라 시위행위로 서울북노회는 5년 동안 총회 총대권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추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98회 총회는 총회가 소집된 총회현장이나 지교회에 가서 시위를 통해 소란을 피우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결의가 다음과 같이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다.


총회총대가 아닌, 노회원이나 관계자 또는 소속된 사람이 총회석상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지 교회에 가서 소란을 피우면 해당 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 총대권을 5년 정지키로 가결하다.”

 

총회총대가 아닌 노회원이나 관계자 또는 소속된 사람총회나 지교회에서 시위를 통해 소란을 일으킬 때 그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 총대권을 5년 정지하는 결의가 있다.

 

결국 서울북노회는 제103회 총회 부총회장에 출마하려는 민찬기 목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법리적으로 서울북노회가 민찬기 목사를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추천하지 아니하면 부총회장에 출마할 수 없는 선거법에 따라 서울북노회는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 문제를 서울북노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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